'윤석열 정직 2개월' 대통령 재가..추미애 사의 표명

네 가지 혐의 인정..헌정사상 첫 현직 검찰총장 징계

<앵커>

오늘(16일) 8시 뉴스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게 된 소식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년 7월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어제 오전 시작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오늘 새벽까지 논의한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그 결과를 보고받은 뒤 재가했습니다. 청와대는 조금 전, 대통령이 재가했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추미애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첫 소식,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어제 오전부터 장장 17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나온 결론은 정직 2개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 징계가 의결된 것입니다.

[정한중 교수/징계위원장 직무대리 : 증거에 입각해서 혐의와 양정을 정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징계위는 윤석열 총장 6가지 징계 혐의 가운데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과 채널A 사건 감찰, 수사 방해 의혹,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국민에게 봉사하겠다'고 말하면서 시작된 정치적 중립성 훼손 혐의 등 네 가지를 인정했습니다.

채널A 사건 감찰 정보를 유출한 혐의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을,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이나 법무부 감찰에 불응했다는 것은 징계 사유로 삼지 않았습니다.

징계 의결 과정에서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교수는 찬성했지만,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에서 다시 한번 검찰 개혁을 강조했고,

[추미애/법무부 장관 : 법무부는 검찰과 함께 수사권 개혁과 검찰 본연의 역할 찾기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징계 결과를 재가하면서 징계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추 장관은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사의를 표명했고, 청와대는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예상됐던 해임보다는 징계 수위가 낮아졌지만, 공정성과 절차 논란이 계속돼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종우, CG : 강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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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재 기자yj@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