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K-방역이 실패했다고요? 전문가 "사회분열 조장하는 폄하 바람직하지않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0년 12월 16일 (수요일)

■ 대담 : 안종주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사회안전소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K-방역이 실패했다고요? 전문가 "사회분열 조장하는 폄하 바람직하지않다"

- 감염재생산지수 1 이하로 떨어뜨려야

- K방역 지금까지 잘 작동돼 와, 한계선은 1천 명... 사회 분열 일으키는 폄하는 바람직하지 않아

- 코로나 방역,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할 수 없어

- 백신 확보 늦어, 비판 나름 타당하지만 국력 모아 백신 확보 힘 실어줘야

- K 방역의 성공은 국민의 힘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078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12월에 접어들며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자 국민들의 불안감이 점점 커져가면서 결국 K-방역이 잘못된 것 아니냐. 실패한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죠. 정말 K-방역에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닌지, 40여년 간 전염병과 보건환경부분을 연구해오신 안종주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사회안전소통센터장님과 얘기 나눠봅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 안종주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사회안전소통센터장(이하 안종주)>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예. 지금 코로나19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000명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세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안종주> 예. 이 추세를 아주 정확히 예측하는 건 매우 힘들죠. 전문가도 쉽지 않은데요. 제가 조금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주까진 이런 추세가 800~1000명 왔다갔다 하는 추세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이보다 계속해서 더 증가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고요. 이 추세가 정점을 찍어서 하락추세로 가고, 800명, 700명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현재로선 조금 낮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많은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긴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음주에는 반영이 돼서 아마 조금 더 하락추세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레 전망해봅니다. 이게 이 추세를, 중요한 게 감염재생산지수인데요. 이게 1 이하로 떨어져야 추세가 내려가는 것인데 현재까지는 한 1.3가까이 되거든요. 이것을 떨어뜨리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예. 지금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확진자 숫자가 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자랑했던 확진자를 추적하고 격리하고 신속한 검사를 하고 이런 소위 말해서 외국에서 극찬했던 K-방역에 한계가 온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센터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선?

◆ 안종주> 예, 수도권 2.5단계로 올린 게 일주일 넘었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그런 지적이 당연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우리 K-방역, 좁은 의미의 K-방역은 신속검사를 해서 그 다음에 확진자를 추적, 역학조사해서 접촉하거나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다시 확진자가 되면 격리 치료를 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K-방역은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잘 작동돼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날 경우 작동이 잘 되지 않아요. 이게 한계선 되는 정도가 1000명 정도이지 않을까. 만약 이게 하루에 우리가 3000명 나온다 이러면 K-방역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어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해야 하는데, 지금이 기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도 K-방역 때문에 경제도 그나마 선방을 한 것이고 국민들이 생활을 약간의 스트레스나 마스크 쓰고 그런 건 있습니다만 외국에 비해서는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지내고 있는 편이죠. 너무 폄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 이동형> 센터장님이 코로나 전쟁, 인간과 인간의 싸움 이런 책을 쓰셨던데 거기 보면 코로나19를 키운 핵심 원인은 바이러스가 아니고 가짜 정보에 휘둘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어떤 뜻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요. 방금 폄하 말씀하셨는데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K-방역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기사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유럽이나 미주나 다른 대륙에 비하면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기사가 나올까요?

◆ 안종주> 그렇죠. 지금 현재 외국하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거긴 우리나라보다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수가 수십배 내지, 100배 200배 많은 곳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일부 지역, 공격하고 있는 쪽은 지금까지 최근 확진자 추세가 지금까지는 최고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이랬던 게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느냐, 라는 비판을 하는 것인데. 물론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사회의 분열이나 갈등을 일으킬만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예, 알겠습니다. 백신 이야기도 좀 해보죠.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영국, 미국, 캐나다도 한다고 하고요. 우린 아직 시작을 못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정부가 준비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길 하고 있거든요?

◆ 안종주>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야당 뿐 아니라 전문가들도 그렇게 비판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현재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비판은 나름대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정부가 4400만명 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4400만명 분 코로나 백신을 확보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중 1000만명 분만 선구매, 확보한 것은 아니고 선구매 계약을 맺었고, 나머지 우리 3400명분은 계약조차 맺지 못했고요. 오늘 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거 보면 올 연말 내지,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모더나하고 화이자 쪽하고 구매할 수 있는 계약을 맺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거예요. 상당히 그런 부분은 늦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도 비판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국력을 모아서 빨리 백신을 확보하는 그런 힘을 실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이동형> 관련해서 이재갑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선구매 관련이나 예산을 만들어 내는 거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쉽게 움직일 수 없다. 그런데 과거에 이렇게 많은 백신을 신종플루 때, 국산 백신개발하고 충분한 양 쌓아놨더니 국정감사장에서 질책하고, 국회의원들이. 공무원들이 징계받았더라. 그러면 누가 이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하느냐. 이런 이야길 했거든요? 그 얘기엔 동의하십니까?

◆ 안종주> 예. 신종플루 때 그 이야기를 제가 전직 질병관리본부장한테 다시 이야기 들었는데요. 백신 구매하는 데는 우리 질병관리청이나 이쪽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 기재부라든가 다른 국회라든지 관여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하고 과거의 신종플루 때 있었던 여러 문제하고는 바로 연결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종플루의 그런 중요도하고, 지금 코로나19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잖아요. 신종플루 때 이야기를 가지고 변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어떤식으로든지 이것은 100년만에 온 그런 감염병이고 이렇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이고 국민하고 소통하는, 실패했더라도 변명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동형> 끝으로요. 정부가 시민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을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 안종주> 예. 우리가 K-방역이 지금까지 어느정도 성공적으로 세계에서 모범국가라고 하는 것도 결국 실은 뒤에 있는 힘은 국민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1년 가까이 힘드시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지만은 그래도 인내하시고 서로 격려하시고 이럴 필요가 있고, 정부도 코로나19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염병 때문에 유족이 되신 분들이나 또 실제로 감염 되신 분들, 정신적 고통을 겪으시는 분. 경제적 고통을 심각하게 겪는 분도 많잖습니까. 그런 분들 두루두루 살피고 선제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안종주> 네.

◇ 이동형> 지금까지 안종주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사회안전소통센터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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