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마침표 찍고 떠나는 秋..남은 尹은 '마이웨이'

사퇴 않고 소송전 계속할 듯..사회적 혼란·피로 책임론도

문 대통령, 윤석열 징계안 재가..추미애, 사의표명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의 재가로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 절차가 완료됐고,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이날 징계안을 보고한 추미애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사진은 6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문 대통령과 추 장관(왼쪽), 윤 총장(오른쪽)의 모습. 2020.12.16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향후 거취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단 윤 총장이 직무배제에 이은 정직 처분까지 받는 과정에서 일관되게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만큼 동반 사퇴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극으로 치달은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대치 구도로 국민적 피로감이 극대화됐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미애 사의표명에 대한 입장 설명하는 정만호 수석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안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표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0.12.16 utzza@yna.co.kr

秋 사의표명, 사회적 혼란에 대한 책임 성격도

추 장관의 사의 표명은 외형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권력기관 개혁을 어느 정도 완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윤 총장과의 오랜 갈등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도 읽힌다.

양측의 대치 구도는 추 장관의 두 차례 수사지휘권 발동, 윤 총장에 대한 전방위적 감찰, 직무배제 처분, 정직 처분을 거치면서 극단으로 치달았다.

이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추 장관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윤 총장을 무리하게 압박한다는 비판도 커졌다. 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직무배제·징계청구 부당' 의견 권고 등도 이런 여론에 힘을 실었다.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은 일관되게 자진 사퇴 가능성에 선을 긋고 법적 대응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해왔다.

윤 총장 측이 이날 추 장관의 사의 표명을 거론하며 "이와 무관하게 소송은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점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런 윤 총장 측의 입장은 징계 과정의 부당함을 밝혀 내년 7월까지 남은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자, 추 장관 사의 표명으로 확산하는 동반사퇴 가능성을 일축하겠다는 뜻을 담은 것이란 해석을 낳는다.

추 장관의 전격적인 사의 표명이 윤 총장의 거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그래픽] 최근 추미애 장관 - 윤석열 총장 대립 주요 일지(종합)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jin34@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尹, 공직자로서 사회혼란 가중 책임론도

다만 추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며 사회적 혼란을 가중한 데 대해 윤 총장 역시 고위공직자로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추 장관이 징계사유로 제시한 6가지 비위혐의가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옹호론도 있었지만, 검찰총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윤 총장이 헌법주의자로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임기제 검찰총장의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평가 이면에는 지나치게 자기본위의 원칙만 내세운 탓에 갈등을 키워왔다는 비판도 자리잡고 있다.

징계사유 중 하나로 제시된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대표적인 사례다.

윤 총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 "퇴임 후 국민께 봉사" 발언은 사실상 정계 진출의 뜻을 간접적으로 선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윤 총장은 "명시적으로 정치를 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지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진 검찰총장으로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언행을 삼가하라는 뜻인 만큼 윤 총장의 반박은 제대로 된 해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일단 윤 총장 측이 징계 불복 소송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향후 정치적 해법이 모색되는 과정에서 오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소송 취하나 동반사퇴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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