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단계 해도 먹고살 정도는 돼야.." 지원책도 변수

정성진 기자 2020. 12. 17.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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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어렵다" vs "지원 대책 준비"

<앵커>

거리두기 격상 기준을 충족했지만 정부가 3단계 발표를 머뭇거리는 이유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위한 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당장 3단계로 격상하기 어려워 보이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정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거리두기 강화에도 확진자 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지만,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 강화의 영향을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강홍자/서울 양천구 음식점 : 그러니까 (하루에) 10만 원 8만 원 이렇게 팔아요. (확진자 수가) 더 터지면서 3~4일 전부터 더 여기로 사람이 지나다니지도 않아요.]

거리두기 2.5단계로 운영이 중단된 곳은 26만 곳, 3단계로 강화되면 미용실·스터디 카페 등도 집합 금지 대상이 되면서 약 45만 개의 시설이 문을 닫게 됩니다.

[양철웅/서울 양천구 미용실 : 지원 정책을 빨리 구축을 해서 3단계를 하더라도 먹고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식비 정도는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2.5단계 상황에서도 학원과 헬스장 업주들은 영업 허가를 요구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며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3단계 격상 여부와 함께 지원책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해 각 분야별로 지원대책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영업 중단 시에 임대료 지원은 어떻게 할지부터, 소상공인들을 위한 온라인 판로 개척, 각종 금융 지원책도 고민해야 합니다.

결국 확진자 추세와 함께 정부가 얼마나 신속하게 이 같은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느냐가 3단계 격상 시기를 결정할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정성진 기자capta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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