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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감세, 낙수 효과 없고 양극화만 심화"

신기섭 입력 2020. 12. 17. 16:46 수정 2020. 12. 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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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이 투자 촉진 등을 내세워 지난 50년 동안 실시한 부자 감세 정책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양극화만 심화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1965년부터 2015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개 회원국이 실시한 30번의 주요 부자 감세 정책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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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연구진, 1965~2015년 주요 18개국 감세 정책 분석
감세 이후 5년간 상위 10%가 차지하는 소득 비중 1%p 증가
1인당 국내총생산이나 실업률에는 아무런 영향 없어
미국 뉴욕에서 15일(현지시각) 코로나19 방역 조처 강화로 어려움에 처한 식당과 주점 종사자들이 ‘식당을 구해달라’는 손팻말 등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뉴욕/AP 연합뉴스

주요 선진국이 투자 촉진 등을 내세워 지난 50년 동안 실시한 부자 감세 정책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양극화만 심화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런던정경대 국제불평등연구소의 데이비드 호프 연구원과 킹스칼리지런던 정치경제학과의 줄리언 림버그 박사는 16일(현지시각) 이런 내용을 담은 논문 ‘부자를 위한 주요 세금 감면의 경제적 효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1965년부터 2015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개 회원국이 실시한 30번의 주요 부자 감세 정책을 분석했다. 한국은 분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스위스와 프랑스를 뺀 16개 나라가 한차례 이상의 대규모 부자 감세를 단행했다. 미국이 1982, 1987, 1988년 세차례 감세를 시행한 것을 비롯해 영국, 스웨덴, 뉴질랜드, 이탈리아가 3차례씩 감세를 단행했다. 독일, 네덜란드,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두차례, 나머지 나라는 한차례씩 부자 감세 조처를 취했다. 이들 국가의 부자 감세가 가장 집중된 때는 1986~1992년이다.

분석 결과, 부자 감세 정책 이후 소득 상위 1%의 소득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년 동안 평균 0.8%포인트 늘었다. 연구팀은 “이 효과는 상당한 것이며 부자들의 소득 증가 효과는 단기에 그치지 않고 중기까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감세 정책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나 실업률에 끼친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이 영향은 통계적으로 볼 때 0과 구별되지 않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호프 연구원은 “정책 결정자들은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면 혹시 경제가 망가지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고 미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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