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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과 '닮은꼴' 퇴장하는 추미애.. 그래서 언제 퇴진?

신은별 입력 2020. 12. 18. 04:30 수정 2020. 12. 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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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문재인 대통령이 '머지않아' 수리할 것이라고 청와대 안팎에선 본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감사하다"고 추 장관에게 사실상 고별 인사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16일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했다.

17일 여권 인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은 조만간 추 장관의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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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왼쪽)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한국일보 자료사진ㆍ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문재인 대통령이 '머지않아' 수리할 것이라고 청와대 안팎에선 본다. 17일 여권에 따르면 연초가 유력하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감사하다"고 추 장관에게 사실상 고별 인사도 했다.

추 장관의 퇴장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던 때와 묘하게 겹친다. 우선 '소임을 다했기에 떠난다'는 명분을 앞세웠고, 문 대통령의 정성스러운 치하를 받았다. 둘의 자진 사퇴를 당·청이 검찰 개혁 동력으로 활용한 점도 유사하다. 그러나 두 사람의 존재가 정권을 흔드는 '마이너스의 손'이 된 뒤여서, 모두에게 박수 받는 퇴진은 아니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닮은꼴①: 확실한 퇴장 명분

조국 전 장관은 스스로를 "불쏘시개"라고 부르며 퇴장했다. 지난해 10월 14일 사퇴의 변에서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다. 검찰 개혁 제도화를 궤도에 올렸다"고 했다. 그는 검찰 개혁 주요 과제를 선별하고,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ㆍ개정 작업에 착수한 점 등을 자신의 성과로 꼽았다.

추 장관의 결실은 문 대통령이 대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16일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도 페이스북에서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향한 꿈이었다"며 자신의 싸움에 의미를 부여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사진취재단

닮은꼴②: 대통령의 찬사

문 대통령은 '뜨거운 찬사'로 두 사람과 작별했다. 조 전 장관이 물러난 날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대한 뜨거운 의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를 치하했다. 추 장관을 향해서는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했다.

'검찰 개혁엔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게 문 대통령 지론인 만큼, 난제를 맡아 그야말로 몸 던져 돌파한 두 사람에 대한 극진한 고마움을 전한 것이다. 다만 찬사의 밀도는 다르다. 조 전 장관은 문 대통령이 "마음의 빚"이 있다고 고백할 정도로 아끼는 최측근이다. 추 장관은 인연이나 깊이 쌓은 신뢰보다는 업무 추진력을 높이 사서 발탁했다.


닮은꼴③: 불가피한 퇴진

'조국 대 윤석열' '추미애 대 윤석열' 갈등에 민심은 피로를 호소했고, 결국 정권은 상처를 입었다. 조 전 장관과 추 장관 논란으로 문 대통령 지지율은 연달아 30%대로 내려앉았다. '검찰 개혁을 굳이 해야 하는가'라는 의구심이 커졌고, '더 부담이 되기 전에 정리해달라'는 여당의 요구가 청와대에 꽂혔다. 친문재인 세력의 환호만으로 정권을 굴러가게 할 순 없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과 추 장관 모두 사실상 '물러날 수밖에 없어서' 물러났다는 얘기다. 조 전 장관은 추 장관 사의 표명 소식이 전해지자 트위터에 "추 장관의 선제적 결단, 가슴 아프다"라고 썼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그래서, 秋 사표 수리는 언제?

17일 여권 인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은 조만간 추 장관의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어제 '수고했다'고 한 건 마지막 인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지만, 특정한 과제나 임무를 염두에 둔 것이라기보다는 원론적인 발언에 가깝다는 말이 청와대에서 흘러나왔다.

추 장관이 지난해 1월 7일 취임한 만큼, 임기 1년을 채우게 청와대가 배려할 가능성이 크다. 예고된 2차 개각 때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과 추 장관이 보다 주목받으며 물러날 수 있도록 원포인트 인사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린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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