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책 약발 없이 '풍선효과'만.. 주요 도시 주택시장 투기장으로

한 달 만에 규제 지역 37곳 추가
김포 묶자 인근 파주로 가수요 몰리고
세종 폭등하자 천안 번지고 아산 자극
주택 임대차 관련 규제도 역효과 불러
"서울 아파트 공급 늘려야 집값 안정"

[서울신문]

정부는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경남 창원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경기 파주와 충남 천안 등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세제 강화와 금융·청약규제가 강화되고, 주택 구매 시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사진은 이날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의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전국 주택시장이 투기장으로 번지고 있다. 서울 강남권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를 잡고자 내놓은 갖가지 정부 대책들이 효과를 거두기는커녕 투기 내성을 키우고 풍선효과만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7일에도 집값이 폭등한 경남 창원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경기 파주, 충남 천안 등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규제지역을 확대했다. 지난달 20일 경기 김포, 부산 해운대구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 지정한 지 불과 한 달 만이다.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지역은 인근 도시 집값 상승세가 옮아붙는 풍선효과가 뚜렷한 곳이다. 파주시는 최근 3개월 동안 4% 넘게 올랐는데, 한때 미분양 아파트가 남아 있을 정도로 잠잠해 비규제지역이었던 김포시가 아파트값 폭등으로 지난달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자 가수요자들이 인근 파주로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종시 아파트값 폭등도 인근 지역의 아파트값을 자극했다. 행복도시에 공급된 아파트에서 시작된 가격 폭등은 구도심 아파트로 번지고, 나아가 천안까지 확산되는 바람에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피해갈 수 없었다. 천안과 붙은 아산시 아파트값도 오르는 추세라서 세종발(發) 풍선효과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런 식으로 규제지역이 확산되면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역을 포함해 전국에서 111곳이나 된다. 웬만한 지방 도시는 모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셈이다. 규제 강도가 센 투기지역으로 묶인 곳도 서울 전역을 포함해 49곳이다.

대책 약발이 먹히지 않자 ‘두더지 잡기’식 대책이 이어지고, 이에 투기꾼들은 비규제지역을 찾아다니는 ‘원정 투기’까지 늘고 있다. 창원시는 최근 외지인 매수가 증가하고, 갭투자 양상까지 나타나자 규제지역으로 추가됐다.

투기 원인을 가수요로만 돌리는 정부 대책도 악순환을 키웠다. 수요가 많은 도심에서 아파트 공급 물량이 부족해 가격이 오르면, 추가 오름세를 기대한 가수요가 몰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부는 이를 간과했다. 뒤늦게 공급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당장 효과를 볼 수 없다.

주택임대차 관련 규제 정책도 원칙적으로는 서민을 위한 바람직한 대책이지만 충분한 준비 없이 밀어붙이면서 전셋값 폭등과 당장 전셋집이 줄어드는 역효과를 키웠다. ‘임대차 3법’이 전셋값 폭등과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애써 외면한 탓이다.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해 매매가격과 전셋값 안정을 꾀한다는 대책들도 가짓수만 나열했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연립·빌라를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정책 역시 정작 수요자들이 원하는 아파트 물량을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다.

장희순 강원대 교수는 “주택 매매·전세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서울 도심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서울 주택시장이 안정돼야 풍선효과를 막아 수도권 주택시장을 잡고, 지방도시 주택시장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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