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기도 사실상 3단계 찬성.. 정부는 머뭇머뭇,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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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3단계 격상은 정부의 결정사항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아직은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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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전국적 방역단계 격상은 정부 결정사항"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 "3단계 상향 결정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시 부시장 “정부·총리가 3단계 가자 하면 진행”
17일 서울시 김우영 정무부시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현시점에 대해 “주간 (확진자 수) 평균이 전국적으로 800명을 넘어가면 3단계를 시행할 수 있다”며 이미 3단계를 충족시켰다고 말했다.
나아가 김 부시장은 “정부가, 총리께서 판단해서 3단계로 가자고 하면 준비된 시나리오대로 진행할 텐데”라며 “저희가 봤을 때도 3단계 요건에 충족했고 빨리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김 부시장은 풍선효과 때문에 3단계를 서울만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없고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3단계 격상 시 자영업자들의 영업장 폐쇄로 인한 중대한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정부 재정지원 또는 지자체별 재난기금 등을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도내 한정 5인 이상 집합금지 권고”
◆중수본 “두 가지 중요한 기준으로 보면 아직까진 여력 ”
다만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단계 격상 여부에 “아직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3단계 격상 관련 질문에 “3단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개념적 기준은 ‘방역 통제 망이 상실됐느냐’와 ‘의료 체계의 수용 능력이 초과했느냐’ 2가지이다”라며 “이 두 가지 중요한 기준으로 보면 아직까진 어느 정도 여력을 가지고 견뎌내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전날 정 총리는 “상황에 따라 마지막 수단인 3단계 상향 결정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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