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 시동.. "방송사 직원 월급을 왜 국민이 내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필모 의원 "KBS 재원 고갈돼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
박성중 의원 "코로나로 온 국민 힘든데 이 시점에 굳이"

KBS가 숙원사업인 수신료 인상을 위해 다음 주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수신료를 인상하려면 방송법 제65조에 따라 공청회, 여론조사, 의사회 의결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KBS는 이달 안에 모든 절차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40년간 제자리였던 KBS수신료는 지난 2007년, 2010년, 2013년 인상 논의가 있었으나 모두 무산됐다. 현재 수신료는 월 2500원 수준으로 KBS는 수신료를 1000원 이상 올리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17일 한 국제 행사에 참석한 양승동 KBS사장은 “KBS는 지난 40년간 동결된 수신료와 이로 인한 재정위기 상황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방송 제작 환경 제약이 심해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라고 호소했다.

KBS 측은 지난 추석 당시 ‘나훈아쇼’를 예로 들며 수신료 인상 논리를 폈다. 당시 공연에 16억 원이 들었는데 수입이 12억 원 남짓이 들어와 수신료 3억원을 투입했다는 것.

KBS 기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KBS는) 재원이 고갈돼 (수신료 인상 관련)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며 “수신료를 인상하려면 공영방송이 상업광고를 폐기하고 공익 프로그램 제작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 방송통신위원회가 상업광고 폐지를 권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수신료 인상 반대하고 나섰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고통에 절규하는데 재허가 기준점수에 미달한 KBS가 수신료를 인상하겠다 한다”고 비판했다.

여론 또한 뜨겁게 달아올랐다. KBS가 수신료 인상을 추진한다는 기사에는 공영방송으로서 KBS의 역할과 수신료의 적정성을 비판하는 댓글이 주를 이뤘다. 특히 TV를 보지 않고 KBS를 시청하지도 않는데 왜 수신료를 내야 하냐는 의견이 상당했다.

아이디 box0****인 누리꾼은 “안 보고 안 내면 안 되나. 솔직히 KBS 안본지 5년이 넘음”이라며 시청하지도 않는 채널에 왜 수신료를 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아이디 ‘ghtl****’ 누리꾼도 “방송사 직원들 월급을 왜 국민이 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40년간 수신료가 동결됐다는 KBS측 주장에 대해 아이디 ‘flat****’ 누리꾼은 “바꿔서 생각해보면, 40년 전 수신료가 너무 비쌌던 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아이디 ’ever****’ 누리꾼도 “40년 동안 동결이 아니라 40년 전에 정한 수신료가 엄청난 폭리였다. 당시 라면 50개 값”이라며 40년 전 수신료가 비쌌다고 주장했다.

아이디 ‘wegi****’를 쓰는 누리꾼은 “코로나로 온 국민이 고통 분담하는데 이 시국에 수신료를 올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아이디 ‘sang****’누리꾼도 “정치적 중립하며 광고 압박받지 않겠다고 국민들의 수신료로 운영하는 건데 본 취지에 맞지 않게 정부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다면 수신료를 받지 않고 운영해야 한다고 본다”며 KBS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았다. 아이디 ‘savi****’누리꾼은 “저널리즘 토크쇼 J, 오늘밤 김제동, 역사저널 그날, 거리의 만찬 등등 좌편향 프로 천국 kbs”이라며 KBS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주장했다.

아이디 ‘dydr****’은 “다른 플랫폼을 뛰어넘을 생각은 안 하고 수익 떨어지는 걸 이따위로 메꾸려 하네”라고 일갈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