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줄이더니 전기료 폭등할 것"..'바뀌는 전기료' 불만 폭주

류원혜 기자 입력 2020. 12. 18. 12:01 수정 2020. 12. 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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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다세대주택 외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사진=뉴스1


내년부터 국제유가 등 '연료비 변동분'이 전기요금에 반영됨에 따라 동일한 전기량을 써도 다른 요금을 낼 수 있다. 유가 상승 시 항공기 탑승료에 붙는 유류할증료가 오르는 것처럼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같은 연료 가격을 분기별로 요금에 반영해서다.

도입 초기에는 최근 국제유가가 싼 만큼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반대로 국제유가가 반등할 것으로 보이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기요금도 함께 오를 수 있어, 누리꾼들 사이에서 '꼼수 개편'이라는 부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연료비 오르면 전기요금 더 내…'환경비용' 별도 고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해 전기위원회가 심의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토대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지난 17일 확정, 발표했다.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 1~2인 가구에 적용하고 있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는 2022년 하반기부터 폐지한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내년부터 전력량요금 항목에 환경요금을 분리 고지하고, 연료비 조정액을 따로 산출해 반영한다. 연료비 조정액은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기준연료비)에서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실적연료비)를 뺀 값이다. 고지서에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미세먼지 감축 등 기후환경 비용도 별도로 찍혀 나온다.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 유가를 반영해 내년 1분기에는 ㎾h당 3원의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연료비 조정 범위에 제한을 뒀다. 기준연료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를 두고, 조정 요금은 직전 요금 대비 ㎾h당 3원까지만 인상·인하된다. 상·하한은 5원으로 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 유가가 약 40달러 후반으로 예상된다. 단기간에 유가가 급상승해서 전기요금의 원가부담이 느는 것이 가장 걱정된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부의 유보 권한 발동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일부 누리꾼 "결국 전기요금 올리려는 꼼수 아니냐" 비판
정부는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 등 연료 구입과 기후변화 대응에 쓴 비용을 전기요금으로 일정 부분 돌려받겠다는 취지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내놨지만,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결국 전기요금을 올리려는 속셈"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누리꾼(whcj****)는 "최근 20년 중 국제유가 최저 반토막인데, 유가 다시 오르면 전기세도 폭등할 것"이라며 "원전 없애더니 한전 적자를 국민이 갚게 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들도 "탈원전해도 전기세 인상 없다던 사람들 어디 갔냐", "1kWh에 39원인 원자력 폐쇄시키고 859원짜리 태양광 하더니", "요즘 1~2인 가구 비율이 많아졌는데 (할인제도 폐지는) 노린 거 아니냐", "유가 오르면 전기세도 다시 올라가서 지금은 내려간 것처럼 보일 뿐", "개편이 아니라 인상" 등의 댓글을 달며 볼멘소리를 내뱉고 있다.

/사진=네이버, 다음 포털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최대 1750원 이상의 요금 변동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월 평균 350kWh를 쓰는 4인 가구 기준, 내년 1~3월에는 kWh당 3원이 내려가 1050원 감소될 것"이라며 "연료가가 많이 오르거나 내려도 1050원이다. (최대 상·하한은) kWh당 5원이니 1750원이 최대치다. 유가 변동에 상관없이 최대치에서 추가 인상 또는 인하는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4인 가구의 평균 한 달 전기요금(350㎾h 기준)은 5만5080원이다. 최근 유가 하락세를 고려하면 4인 가구 기준 내년 1분기 월 요금은 5만4000원이 되는 셈이다.

한전 측은 현재 유가 추세상 내년 상반기에는 총 1조원의 요금 인하 효과가 있다고 내다봤다. 한전 관계자는 "내년 연료비 단가가 올해보다 낮을 것으로 보여 연동제에 따른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유가나 환율 등이 복합 작용해 정확하진 않지만, 약 1조원 내외로 영업이익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유가 흐름이 연료비에 반영되는 최대 반년의 시차와 환율 변동을 고려하면 이후 다시 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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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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