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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3단계' 준비하는 정부..격상없이 확산 차단 가능할까

구무서 입력 2020. 12. 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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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적용 사항을 미리 공개하면서 국민들의 행동 변화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간 적용해왔던 조치보다 비교적 강력한 차원의 내용들이 포함돼 실제 3단계 격상시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적용이 아닌 발표만으로는 확진자 감소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확정안이 아니고 논의 중인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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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PC방 영업중단, 사적 결혼도 차질"
논의 단계 내용 선공개.."일종의 예비경보"
"문 열려있음 간다" 내용 발표만으론 한계
"포괄적 대책이 중요..빨리 올리고 내려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파가 잠시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추운 날씨 속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14명을 기록한(0시 기준) 17일 서울 명동거리가 한산하다. 2020.12.1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적용 사항을 미리 공개하면서 국민들의 행동 변화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간 적용해왔던 조치보다 비교적 강력한 차원의 내용들이 포함돼 실제 3단계 격상시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적용이 아닌 발표만으로는 확진자 감소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정부와 방역당국이 논의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내용을 보면 집합금지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전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3단계 내용 일부를 공개했는데 영화관, 결혼식장, 미용실, PC방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이 중단된다. 상점도 생필품과 의약품 구매 등을 제외한 곳은 집합금지가 될 예정이다.

생필품을 판매하는 마트나 편의점도 입장 시 인원 제한이 검토되고 있다. 식당의 경우 카페처럼 영업시간 내내 취식은 금지되고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모임의 경우 10인 이상이 아닌 5인 이상으로 기준을 낮춘다. 정부는 결혼식장이 아닌 사적 결혼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거리두기 3단계 적용으로 운영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시설은 전국 약 405만개에 달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단위 조치여서 일부 지자체가 2.5단계 이하로 완화할 수 없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확정안이 아니고 논의 중인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광범위한 영향이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게 일종의 예비경보"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정부도 3단계 격상 시 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막심하니 현 상황에서 유행을 줄이자고 강조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강제적인 조치를 통해 서민층의 경제적 피해를 야기시키면서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것보다는 현재 단계에서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심해 유행을 차단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이어 "국민의 자율적 노력이 동반된다면 3단계 격상과 동일한 활동 축소가 일어날 수 있다"며 "3단계로 격상하지 않고 최대한 유행이 잦아들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실제 3단계 격상 없이 내용을 발표한 것만으로는 유행 통제에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3단계가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당장 지금 식당에 문이 열려있으면 사람들이 가게 된다"며 "적용을 안하면 소용이 없다"고 분석했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모든 국민들이 다 정부 발표 내용을 일일이 다 자세하게 보는 건 아니다"라며 "내용을 발표하는 것만으로 국민들의 긴장도가 올라가거나 방역정책의 수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발표한 내용 중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식당 내 취식 금지 등은 지난 16일 브리핑때도 일부 나왔던 내용이다. 16일부터 3일간 확진자 수는 1054명→993명→1036명으로 10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고 같은 기간 검사량도 4만7549건→4만71건→5만955건으로 큰 변화가 없다.

결국 현재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선 강력한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3단계가 실제로 적용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재훈 교수는 "조금씩 (집합금지 대상을)추가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며 "3단계로 격상하면 고통을 받을 사람이 많아 정부도 고민이 많겠지만 빨리 올리고 빨리 내리는 게 오히려 고통이 더 적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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