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남을 가게가 없다"..임대료 감면 정책 시급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하루 하루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기분입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자영업자가 없을 것입니다. 정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경기도 외곽 지역에서 술집을 운영 중인 김민제(35) 씨는 코로나19로 장기화된 불황에 결국 폐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모은 자금을 전부 쏟아부은 가게 문을 닫으면서 앞으로의 미래가 캄캄하다고 하소연했다.

코로나19로 고통을 호소하는 자영업자가 늘어가고 있다.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제약이 더 커지면서 자영업자 폐업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 정책은 아직 미미하기만 하다.

한국외식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42만개의 회원 업소 중 폐업한 곳은 2만990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13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선 10명 중 7명이 폐업을 고민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는 최근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방역당국 못지않게 괴로운 이들은 정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조치로 폐업위기에 내몰린 중소상인들과 그 사업장에 고용된 노동자”라며 “중소상인들의 고정비용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가임대료 문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얼마나 더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방역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대다수 국민과 중소상인, 여기에 고용된 노동자에게만 부담시키고 정부와 상가임대인, 금융권 등은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지자체에서 임대료 감면을 장려하는 '창한 임대인 운동'을 벌이긴 했지만, 강제사항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이 발의한 '임대료 멈춤법'은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줄 법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금지가 된 업종에 대해 임대인이 차임(임차물 사용의 대가)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차임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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