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코로나 장발장'.."지역사회 복지 강화를"

라면·빈 병 3만 원어치 훔친 남성..법원 "선고유예"
'고시원 달걀 한 판' 훔친 남성도 징역 1년.."생계 고려"
올해 재산 범죄 늘어.."코로나19 인한 생계형 범죄"

[앵커]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하면서 생활고 끝에 범죄를 저지르는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를 막으려면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에 더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월, 울산의 한 식당에서 밥과 라면을 훔친 20대 남성.

빈 소주병까지 모두 3만3천 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 법원은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박현진 / 울산지방법원 공보판사 : 생계 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초범으로 개선될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안입니다.]

지난 3월, 경기도 수원의 한 고시원에서 달걀 한 판을 훔친 40대 남성.

손수레나 구리전선 등을 훔친 전과가 있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이 같은 '생계형 범죄'도 늘어난 것으로 추산됩니다.

올해 상반기 절도나 사기 같은 범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만 5천 건 넘게 증가했습니다.

전체 범죄 건수는 줄었지만, 재산과 관련된 범죄는 늘어난 겁니다.

모두 생계형으로 볼 수는 없지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영향이 적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절도와 사기가 많이 일어났다는 측면은 당연히 경제적인 코로나19와 관련이 되는 것이고, 비대면 상황 속에서 사회적 갈등의 전체 양은 줄었지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위험은 더 늘었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줄이려면 처벌에 초점을 두기보다 지역사회 복지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물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자립할 힘을 기르는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곽대경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엄하게 처벌하게 되면 사회에 대한 반감을 가질 수 있고, 자신의 자활 의지가 약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광영 /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 재활 교육, 직업 교육도 필요한 부분이죠. (실업이나 저소득 등을) 정확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복지 인프라가 돼 있어야 하는데, 사실 아직 한국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금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지 세심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 관련 인력을 증원하는 논의도 시급한 '위드코로나' 시대입니다.

YTN 홍민기[hongmg122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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