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IMF "올해 한국 재정 적자, 선진국 중 최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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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세계 각국이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는 가운데, 한국의 올해 재정적자가 선진국 중 최소에 가까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일반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4.2%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선진국과 중국·인도 등을 포함한 42개 주요국 중 노르웨이(1.3%), 덴마크(3.9%), 스웨덴(4.0%)에 이어 4번째로 작은 수준입니다.
특히 OECD는 영국(16.7%)과 미국(15.4%), 스페인(11.7%), 이탈리아(10.7%), 일본(10.5%) 등 상당수 선진국의 재정적자가 GDP의 1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고, 중국(6.9%)과 독일(6.3%) 등 비교적 성공적으로 코로나19를 막아내는 것으로 평가되는 국가들도 재정적자가 GDP의 5%를 넘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10월 내놓은 세계 재정상황 관찰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기초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3.7%로 34개 선진국 중 키프로스(3.1%)에 이어 2번째로 작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IMF는 캐나다(19.8%), 미국(16.7%), 영국(15.5%), 일본(13.9%) 등 주요 선진국 중심으로 재정적자가 크게 늘면서 선진국 재정적자 평균치가 GDP의 13.1%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들어 일각에서는 코로나19의 3차 확산이 계속되고 피해가 날로 커지면서 재정여력이 충분한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연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기는 등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확대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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