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전봉민 의원 재산 12년만에 130배..증여세는?

이지수M 2020. 12. 20.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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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원 ▶

전광수 회장은 부산에서 건설업을 하면서, 부산시 전직 고위공무원과 사돈을 맺었군요. 일종의 혼맥을 쌓은 것 같네요. 그런데 그 사돈이 바로 인허가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했고요.

◀ 허일후 ▶

저거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게다가 사돈이 하는 사업인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요?

◀ 이지수 ▶

저희가 보기에도 납득이 안 갔습니다. 이미 부산 지역 언론에서 전광수 회장이 땅을 샀고, 특혜 논란이 있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 조승원 ▶

이진종합건설 부회장이라는 부산시 전 환경영향평가 위원장의 해명도 참 어이 없네요. 서예 하려고 창고를 빌려 쓴다고요?

◀ 허일후 ▶

그러게요. 그거 월세는 낸답니까?

◀ 조승원 ▶

지금까지 취재를 보니까 전광수 회장이 부산 건설업계에서는 꽤 잘 나가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장남은 또 부산시의원에 이어서, 국회의원까지 됐네요.

◀ 허일후 ▶

그 장남이 전봉민 의원이죠. 전봉민 의원은 어떻게 900억이 넘는 재산을 모은 건가요? 증여받은 겁니까?

◀ 이지수 ▶

증여는 아니지만, 편법 증여 의혹이 있습니다. 건설업으로 돈을 벌었는데,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입니다. 전봉민 의원이 큰 재산을 모은 과정을 추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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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설립된 이진종합건설.

부산 지역에서 이진캐스빌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로 유명합니다.

전봉민 의원의 아버지 전광수 회장이 최대주주입니다.

전봉민 의원은 20대 후반이던 2000년부터 20년 동안 아버지 회사의 이사와 대표를 맡았습니다.

그러던 2008년 재보궐 선거로 부산시 시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당시 전 의원은 이진종합건설 대표이사였습니다.

2008년 이진종합건설의 매출은 45억 원.

그런데 전봉민 의원이 시의원에 당선된 뒤 매출이 급성장하기 시작합니다.

2009년 434억 원으로 뛰었고 2011년 1천억 원, 2013년에는 2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당선 5년만에 매출이 50배(46.7) 가까이 늘어난겁니다.

시의원을 하는 동안에도 건설사 대표와 임원은 계속 겸직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21대 총선 후보자 토론회' [강윤경/후보(우)] "그러면 겸직을 하시면서 그렇게 재산이 늘었던 거네요?" [전봉민/후보(좌)] "겸직은 허용돼 있었고, 제가 그 해당 상임위에서 시의회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봤더니 전봉민 의원은 2008년부터 2년 동안 해양도시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해양도시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용도변경을 관할하는 상임위입니다.

[손용구/부산시의원]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알아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이 상임위원회에는 제척을 해야 되겠다, 하고 자진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오는 게 제일 좋은데…"

2008년 전봉민 의원은 두 동생들과 함께 동수토건을 설립했습니다.

설립 초기에는 별다른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매출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해 매출은 258억 원. 전부 아버지 회사인 이진종합건설에서 하청받은 공사 매출이었습니다.

2014년에도 매출 506억 원 가운데 60%가 아버지 회사인 이진종합건설에서 받은 도급 공사였습니다.

전형적인 일감몰아주기입니다.

[하승수/변호사,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공정거래법상으로도 어쨌든 한 회사가 어떤 특수 관계인 회사에 거의 다 의존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도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아예 이진종합건설이 하던 이진캐스빌 분양 사업을, 동수토건이 넘겨받았습니다.

2015년 783억 원, 2016년 1,306억 원, 2017년 1,388억 원.

아버지 회사에서 넘겨받은 아파트 분양사업으로 전체 매출의 80% 정도를 올렸습니다.

일감 떼어주기입니다.

[하승수/변호사,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이진종합건설이라는 회사가 자기 브랜드로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해왔는데, 분양을 해왔는데, 특수 관계에 있는 동수토건이나 이진주택이 그 아파트를 똑같은 브랜드를 가지고 아파트 분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일종의 사업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그 사업 기회 제공을 다른 말로 '일감 떼어주기'라고 하는 겁니다."

전봉민 의원과 두 동생들은 2011년 이진주택도 설립했습니다.

이진주택 역시 매출이 급성장했는데, 대부분 아버지 회사인 이진종합건설의 분양사업을 넘겨받아 올린 매출이었습니다.

[천준범/변호사] "회사를 하나 차려서 2세나 3세의 개인 회사, 또는 부친하고 자녀들 회사로 만들죠. 그다음에 그 회사한테 일감을 몰아주거나 매출을 계속 발생시키게 해주는, 그런 구조를 일반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소위 편법 증여, 지배 구조를 바꿔서 2세나 3세에게 증여해 주는 전형적인 지배 구조 변경으로 보입니다."

동수토건과 이진주택은 아버지 회사인 이진종합건설과 한 건물에 나란히 입주해있습니다.

이진베이시티 시행사인 아이제이동수도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건물 소유주는 아버지 전광수 회장입니다.

전봉민 의원이 처음 회사 두 곳을 만들면서 투자한 돈은 6억 8천만 원.

이 돈은 지금 858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약 10년만에 재산이 125배 불어난 겁니다.

전봉민 의원의 두 동생들도 역시 비슷하게 재산이 불어났습니다.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

국세청은 2013년부터 둘 다 편법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물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봉민 의원은 증여세를 냈을까?

전봉민 의원에게 증여세를 냈는지 묻기 위해 수십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도 남겼습니다.

그러나 답이 없었습니다.

국회 의원회관과 주차장에서 하루종일 기다렸지만, 전봉민 의원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 전봉민 의원실 관계자] "(답변서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확인하고 연락드릴게요. ((질의서)전달이 안 됐나요 혹시?) 아니요. 전달됐어요."

전봉민 의원의 두 동생들에게도 증여세를 냈는지 물어봤습니다.

모르겠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 동수토건 관계자] "팩스 보내주신 거 보여드렸는데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그냥 모르겠다고 말씀하라고 하셨어요.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신 걸로 받아들여도 되는지만 한번 여쭤봐 주십시오.) 아, 그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 이진주택 관계자] "(질의서 하나 보내드릴 수 있을까요?) 아, 안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뭐를요?) 다른 회사로도 전화 주지 않으셨어요? (네. 근데 법인이 달라서) 근데 다 안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안 보내주셔도 될 것 같아요."

*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송 전체 내용은 유튜브, WAAVE, MBC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매주 일요일 밤 8시 25분에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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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수M 기자 (fir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033463_289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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