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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 또 역대 최다..여야 '3단계 격상' 놓고 공방

권행란 입력 2020. 12. 20. 22:43 수정 2020. 12. 21.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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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이종훈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닷새째 1000명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대책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는 가운데 내년 4월 보궐선거를 겨냥한 여야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정국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종훈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신규 확진자가 1097명. 또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시민들은 3단계로 가는 거냐, 마는 거냐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정부가 오늘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3단계 올리지 않고 지금의 단계에서 확산세를 잡아야 한다. 아무래도 파장을 우려해서겠죠?

[이종훈]

아무래도 특히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런 거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큰 어려움을 안 그래도 겪고 있는데 더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여파를 많이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와 관련해서는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우리가 정부 관계자들이 늘 하던 얘기가 있잖아요. 과잉대응이 늑장대응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초기에는 전문가들 얘기를 거의 전폭 수용하면서 과잉대응이다 싶을 정도의 대응을 해서 그동안 K 방역의 신화라는 게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이게 조금 시간이 많이 흐르고 그러면서 그것보다는 좀 다른 정무적 판단들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고려한다는 것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고려가 들어간 결정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길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강하게 규제를 해서 짧게 고통을 느끼고 가는 게 낫냐, 아니면 흐지부지 제대로 대응을 못 하는 사이에 그냥 고통의 기간만 길어지는 그런 식으로 가느냐는 건데 지금 자칫 잘못하면 고통의 기간만 오히려 더 길어질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야권에서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최창렬]

대통령이 결단 내리기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어려움 때문에 방역 당국자들이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의료진들이나 전문가들은 3단계로,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는 3단계로 올리라는 거거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게 2.5단계로 격상했는데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죠. 3단계라는 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특히 식당은 문을 닫는 거거든요, 사실상. 지금 커피집들처럼 테이크아웃만 되는 거잖아요. 정부로서는 대단히 내리기 어려운 결정이에요.

그러나 방역과 경제를 다 잡는 게 좋겠으나 그게 쉽지 않은 게 현실 아니겠어요? 2.5단계로 가서 잘 못 잡았으니까 이 상태에서 잡아보자라는 게 정부의 생각인 것 같아요, 아직은.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두고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러나 3단계는 2.5단계와 달라서 상당히 선언적인 효과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리적인 국민들에 대한 경각심 같은 것도 있고. 지금도 보면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습니다마는 대개 시민들이 사람을 거의 안 만나다시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꽤 많아요. 지금 코로나, 우리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쓸 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대단히 낮단 말이에요.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하거나 음식을 먹거나 이럴 때 감염되는 거거든요. 공중에 떠다녀서 이게 무슨 공기전염은 아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9시 이후에 영업 닫으면 그러면 9시 이전에 다 만나니까. 그러면 4명, 5명 이상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걸 짧은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다면 바이러스를 꺾을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움직이면 바이러스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최대로 소화해야 되는 거라서 저는 3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대통령께서 어떤 결단을 내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두 분 모두 과하다 싶을 만큼 선제방역, 선제단계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정치권에서는 방역 책임론이 불거졌습니다. 여야 입장 잠시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여야의 입장 들어봤는데 평론가님, 일단 야당이 비판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의 하나가 백신 확보가 늦은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인 거죠?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또 해석이 돼서 최근에 야권에서는 이거 결국 내년 4월 재보선을 의식해서 그 즈음에 백신 풀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저는 꼭 정치적으로 그런 계산까지 해서 정부가 백신도입을 늦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 보도 통해서 충분히 확인도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백신을 너무 과도하게 구매했다가, 과거에 실무자들이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이런 경험들 때문에 방역당국도 상당히 신중에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뒤늦어버린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건 빨리 서두를 필요는 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지금 백신을 인구 대비해서 과도하게 많이 구입한 선진국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에 외교적인 협상 과정을 통해서라도 확보하는 그런 노력들. 그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는 내년 4월 보궐선거 이야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내년 4월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는데요. 관련 발언 직접 듣고 이야기 이어가죠. 안철수 대표, 앞서서 대선 말고는 어떤 선거에도 나오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었나요?

[최창렬]

얼마 안 됐죠. 대선 이외에는 관심이 없다고 그랬는데 빠른 속도로 턴을 했어요.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건데 서울시장 선거 판도가 상당히 요동칠 것 같습니다.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단일화 과정을 거칠지 모르겠어요. 지금 얘기하는 건 어떠한 상황도 받아들이겠다, 그러한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순차 경선이라는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2018년도에 그랬나요? 정당 내에서 후보가 이기고 . 박원순 후보의 경우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또다시 경선을 치른 이런 경우가 있는데. 2011년도도 그랬고. 그러한 것들보다는 차라리 통합 원샷 경선을 하자 이게 국민의힘의 생각인 것 같은데 어쨌든 단일화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일단 야권, 보수 야권의 후보 단일화가 아니면 선거가 어렵잖아요. 안 나오느니만 못하죠.

어떻게든 단일화를 이뤄야지 보수야권으로서는 승산이 있는 것이고 민주당으로서는 물론 안철수 후보가 여러 선거에 나오면서 또 보수, 진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어지럽게 진영을 바꾼 적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볼 때 안철수 대표가 같이 가세한 역동적인 단일화 과정이 된다면, 보수 야권의. 여권으로서는 대단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선거구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양당이 어떤 면에서 볼 때 국민의힘도 상당히 긴장되는 면이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 내부의 야권 후보들. 또 민주당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 선언은 서울시장 선거 전체를 역동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는 되는 것에는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야권 후보 단일화가 가능할까, 이 문제부터 짚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오세훈 전 시장이나 나경원 의원이나 굵직한 인물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내년 재보선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 경우도 그렇고 부산시장 경우도 그렇고 지금 아무래도 야권이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최근에 여론 지지율 추이라든가 정당 지지율 추이를 봐도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서울시장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후보가 차고 넘치죠. 문제는 그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연 당내 경선 한 번도 안 치르고 곧바로 밖에 있는 국민의당 대표하고 통합 경선을 치르자 했을 때 그걸 과연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주자들이 얼마나 수용을 할지 그걸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현재는 사실은 국민의힘 내에 앞서 있는 주자들도 그 사람들만으로도 선거를 잘하면 승리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낙관적인 전망이 당내에 많다 그래요.

그렇게 전제한다고 그러면 굳이 안철수 대표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독자적으로 이길 수 있다면 경선에 우리가 목맬 필요 있겠나, 이런 얘기로 또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가장 결정적인 변수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김종인 위원장 스스로가 일단은 이 연대 또는 통합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이었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 보자, 그런 쪽이었기 때문에 오늘 안철수 대표가 나름 굉장히 야심적으로 제안을 한 거나 다름이 없다고 보는데, 통합제안을. 그것을 곧바로 수용할지 여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안 대표의 출사표로 서울시장 선거판이 커진 건 분명해 보이네요. 이번 주 정치권에 또 한 번 격돌이 예상되는 게 있죠. 바로 국토부를 포함한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 국민의힘이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단연 국토부 장관 후보자인 것 같아요.

[최창렬]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구의역 참사가 있었잖아요. 국민들 기억에 생생한 건데. 저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저 얘기는 과거에 했던 얘기라 하더라도 장관이라면 공직자잖아요. 일반 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게 정의, 공정, 사회적 약자, 소외 계층에 대한 그런 돌봄,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화된 것도 사실 아니에요? 1년 내내 법무부와 검찰 간에 갈등도 있었고. 그런데 이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가격이 대단히 상승했으니까 이걸 안정시키고 부동산 정책을 어쨌든 본 궤도에 올려놓는 게 목적이긴 합니다.

정책적인 역량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높이 산 것 같아요.

그리고 변창흠 후보자가 이 정권의 주택 정책을 입안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고. 그런데 장관의 역할과 정책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역량도 중요합니다마는 일반적인 발언 같은 건 괜찮아요. 사과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있고 그 사람의 인식에 그게 뿌리 박혀 있다면 저는 그런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발언들 몇 개는. 못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밖에서 사먹냐. 회의 때 공공식당에 관한 그런 얘기가 나왔던 모양이에요.

이 말 자체만 봐도 문제가 있는데 맥락상으로만 봐도 말이죠. 이렇다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문재인 정부의 장관으로 맞는 것이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아마 야당은 이 문제를, 보수 야당이건 정의당이건 간에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화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어요.

언론도 좋게 볼 리가 없을 것이고. 그러나 지금 부동산 정책이 급하니까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 변창흠 후보자의 능력을 높게 산 것 같은데 또 청문회라는 게 아무리 부적격이 나온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런 걸 여러 가지 고려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런 발언을 한 사람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이 벼르고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인데 핵심 친문 인사 중의 한 사람이 선거관리를 담당하는 부처 장관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이더라고요.

[이종훈]

당연히 그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전해철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법무부 장관 차기 후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정치권에서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이 됐더라도 굉장히 또 여야 간에 논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어찌 됐건 검찰개혁 관련해서 여야가 대치 국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것 못지않게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 자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재보선이 있단 말이에요.

공식적으로는 사실 이런 고위공직자가 선거에 개입을 하면 안 되나 실질적으로는 여당 프리미엄이라는 게 꼭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쟁점이 되고 있는 지역의 이슈와 관련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를 해 준다라든지 이런 조치를 통해서 사실은 프리미엄을 얹어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산 선거 같은 경우에 가덕도 신공항 이슈가 있는데 행안부 장관이 예타 면제 관련해서 여권에 도움이 될 만한발언을 해준다든지 이런 게 결국은 프리미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여야 불문하고 어느 정당이든 간에 집권했을 때는 그런 걸 활용하기 마련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핵심 친문이다 보니 이건 분명히 정치적인 의도에 따라서 결국 이렇게 내정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앵커]

야권에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는데 아무튼 이번 청문회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주 또 운명의 날을 맞을 한 사람의 인물,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법무부 징계위에서 의결하고 대통령이 재가한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처분 효력을 유지할 것인지 이제 판가름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심문 기일이 당장 모레 잡혀있지 않습니까?

[최창렬]

어떤 결정이 내려지느냐에 따라서 양쪽이 받는 타격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이 된다면 윤석열 총장은 상당히 동력을 상실하게 될 거예요, 현실적으로. 물론 정직 2개월이기 때문에 정직되고 난 다음에 복직하면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집행정지 신청이 부당하다 기각되면 그동안 윤 총장이 했던 행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당성이 현저히 떨어지겠죠. 그렇게 된다면 여당과 법무부 장관, 현재 추미애 장관이니까 압박은 더 심해질 겁니다. 여론도 일정 부분 그렇게 작동할 것이고. 그러면 버텨낼 수 있을지, 저는 버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반대의 경우에, 만약에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됐을 경우에, 지난번처럼. 그렇게 된다면 상황은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동안 검사징계위원회에서의 절차의 문제라든지 그동안의 감찰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위법한 것들로 받아들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 일단 받아들여졌었잖아요, 그 절차가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되면 이제 추미애 장관은 아주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레 기일이 열리고 아마 23일 정도 결정이 내려질 거라고 그러는데 그야말로 이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느냐가 그동안 끌어왔던 여러 갈등들, 이거에 어떤 큰 변곡점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인용일지 기각일지, 이번 주 안에 결과가 나올 텐데요. 윤 총장의 이번 징계 불복 소송을 놓고 문 대통령에 대한 소송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종훈]

여당에서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결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맞서자는 것 아니냐. 어찌 됐건 이번 징계 결정으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의사도 분명해졌으니 빨리 자진 사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게 여당의 주장이기는 한데요. 처음에 윤석열 검찰총장 변호인단 쪽에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를 먼저 하긴 했어요. 이게 결국은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다, 그 얘기를 했던 건데 따지고 보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이 물론 소송 당사자로 돼 있긴 합니다마는 결국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그런 관계 아니겠어요? 그런 상하관계다라고 전제했을 때 결국 정부를 상대로 한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다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긴 한데 그런데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발언이 되다 보니 이게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번에 21일날 그 결정 인용이 될지 안 될지 여부, 그 여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는 그렇게 직격탄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설령 기각된다 하더라도.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은 현재 다 거두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본인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굳이 그만둘 이유도 없는 거고. 만약에 징계위나 또는 법무부 쪽에서, 또 청와대 쪽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말 그만두게 하려고 마음먹었더라면 해임 징계를 내렸겠죠. 그리고 해임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임기를 끝까지 수행하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게 또 받아들일 수도 있군요. 징계위 결정이 나온 날 추 장관이 돌연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문 대통령이 일단 사의를 수용하고 나서 후임 인선에 돌입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또 재신임 가능성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창렬]

재신임 가능성의 저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사의 표명을 했다라는 게 얼마 전만 해도 추 장관이 사의 표명을 하리라는 걸 예상하기 어려웠거든요. 사의 표명을 전격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진 다음에. 그러니까 여권 내에 일정 부분 조율이 있지 않았을까. 이 상황을 일단 마무리 짓겠다는 것. 그러면서 윤 총장에 대해서 암묵적인 사퇴 압박 같은 거거든요.

윤 총장이 제가 봐도 사임할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정직 2개월이니까 정직 끝나고 복직하면 되는 거예요. 또 지지자들도 있고 우리가 익히 아는 사실들이니까.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추 장관이 다시 또 재신임을 한다, 추 장관을? 그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추 장관을 재신임하지 않고 2차 개각이나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명예로운 퇴진의 길을 열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 주 코로나 청문회, 윤 총장 운명까지 주목되는 사안들 많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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