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식당 종업원 "벌금 대신 징역형 달라"

50대 여성 경제적 부담에 요청
재판부, 징역 4개월 집유 선고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지만 피고인이 원치 않아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17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자가격리 기간에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식당 종업원 A 씨(50·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A 씨는 8월 14일 관할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 통보를 받았다. 8월 12일 A 씨가 일하던 식당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해 같은 달 26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A 씨는 15일 격리 장소인 광주 북구 주거지에서 벗어나 서구에 있는 다른 식당을 방문했다.

감염병예방법이 강화되면서 자가격리자가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할 경우 1000만 원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법원은 자가격리 수칙을 상습적으로 어기거나 예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방문하는 등 죄질이 나쁘면 징역형으로 처벌하지만 단순 위반일 때는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한다.

A 씨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벌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재판부에 징역형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A 씨는 하루 일당을 받고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등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었다고 한다. 한 보건당국 관계자는 “A 씨가 일거리를 찾으려 다른 식당에 방문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A 씨 입장에선 집행유예보다 벌금 납부가 더 큰 부담이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 판사는 A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A 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감염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