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제왕적 총장 수사지휘, 헌법정신 이탈..법치 아닌 인치"

"尹총장 변호인, 총장 누구냐에 따라 수사 달라진다 주장..비뚤어진 검찰 현실"
"대법원장 누구냐 따라 판결 달라지면 안 되듯 법의 지시만 따라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9.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대한민국 검찰이 지금까지 검찰총장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달라져 왔다는 건 법치가 아니라 인치를 해왔다는 것"이라며 "이런 식의 제왕적 검찰총장은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헌법정신을 이탈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에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 총장 변호인은 진행 중인 수사는 총장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검찰총장이 하루라도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며 "제왕적 검찰총장이 지배한 비뚤어진 검찰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그는 "사법집행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법"이라며 "법치주의에선 판사 한 사람이 사법 집행의 주체이듯이 검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법집행의 주체야 한다. 판사와 검사는 조직의 지시가 아니라 오직 법 지시만 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판사가 그렇듯 검사도 유일한 상관은 오직 법으로 대법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면 안 되듯이 검찰총장이 누구냐에 따라 수사가 달라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징계에 반발하는 윤 총장과 변호인 주변인사들의 준법인식과 공직윤리가 심각하다. 판사사찰 문건에 대해 정상적 검찰업무이다,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한다"며 "불법 여부는 법원에서 따진다고 해도 최소한 검찰총장이 법원과 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도리"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사과는커녕 법무부 징계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며 "윤 총장이 총장직에 있는 한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식으로 판사 정보를 수집해서 유통하겠다는 선언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 스스로 고치지 않겠다면 국회가 이런 식의 탈선을 반드시 잡아야겠다"고 다짐했다.

da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