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거부' 의대생 "재시험"에.."대승적 결정해야" vs "원칙 훼손"

전체 응시대상 의대생의 86%가 치르지 않은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지난 11월11일 조기종료됐다. 정부는 의대생들에게 추가 접수 기회를 주면서 실기시험 일정을 이달 20일까지 연장했지만 미응시자, 응시 취소자 등이 계속 생기자 일정을 앞당겨 끝냈다./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인력 부족 등을 고려해 정부가 의대생의 국가고시(국시) 재응시 허용 여부를 검토한다. 이를 두고 전문가와 누리꾼들은 각각 "의료인력 공백을 채우는 것이 최우선", "미응시 의대생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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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시 거부 의대생들 재시험 검토…"의료인력 공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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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지난 2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국민적 수용성을 고려하면서 코로나19 상황의 의료인력 공백 문제를 종합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전날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조만간 현실적 필요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정부 결정이 있을 것"이라며 "(부정적이었던) 국민 여론도 좀 바뀌는 것 같다"고 했다. '재시험 기회를 줄 수도 있다는 뜻으로 들린다'는 질문에도 정 총리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며 허용 가능성을 강력 시사했다.

앞서 의대생들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4대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지난 9월 예정됐던 국시 실기시험을 거부했다. 이에 정부는 국시 일정을 한 차례 연기하며 추가 응시를 유도했지만, 그럼에도 전체 응시대상 의대생의 86%가 응시하지 않았다. 결국 전국 의대 본과 4학년생 2726명은 '1년 유급' 처리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내년에는 2700여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게 의료계의 추산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국민 감정과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추가 응시 기회 부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의료인력 공백 우려가 커지자, 입장을 바꾼 셈이다.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윤동섭 연세대의료원장, 김영훈 고려대의료원장, 김영모 인하대의료원장 등 주요대학병원장이 지난 10월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미응시 문제와 관련해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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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확보부터" vs "공정성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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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전문가들은 의대생들의 국시 재응시를 허용해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우주 고려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뉴스1에 "코로나19가 내년 3~4월까지 갈 텐데 현재 의료인력에 3000~4000명 정도 공백이 생겼다"며 "의대생들은 봉사 활동을 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정부도 국민을 보고 대승적 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인턴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1, 2년차 의사들도 (업무 부담으로) 자꾸 병원을 나간다"며 "단순히 인턴이 안 들어오는 문제가 아니라 의료체계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코로나19 선별진료소의 검체 채취, 생활치료시설 관리 등 업무에는 전문의보다 인턴이 투입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지금은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지난 8월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국민청원에는 57만여명이 동의한 바 있다. 또 이달 8일 새로 게시된 '의대생 국가고시 재응시 특혜를 막아주세요'라는 청원에도 이미 4만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인은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이 종료된 뒤 예정에 없는 실기시험을 진행해 재응시할 기회를 주려 한다"며 "국가 주관 시험이 원서접수 기간이 끝난 이후 두 차례나 '추가 접수 기회'를 부여했다는 것만으로도 특혜를 받아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관련 기사 포털 댓글창

관련 온라인 기사 댓글과 커뮤니티 등에서도 "지금 의대생들은 '거봐라 우리 없으면 곤란할 거다'라면서 웃고 있을 것", "재시험 결정되는 순간 그동안 지켜온 원칙과 체계가 다 무너질 것" 등 반발 의견이 상당하다.

의사단체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신승목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대표는 "국가고시 재응시 여부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받으려면, 의사 단체가 공식 사과하고 나서 국무총리가 논의를 이어갔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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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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