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α' 3차 재난금, 코로나 확산세에 "전 국민 달라" 목소리

이낙연, 21일 "임대료 직접 지원" 공식화
임차 자영업자에게 일정 현금 지급할 듯
이재명·용혜인 등은 "전 국민 줘야" 주장
"대유행 대비..지역 화폐 보편 지급하자"
기재부 "지급 시기 외에 규모·방식 미정"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9개월이 지난 21일 서울 중구 한 식당 입구에 폐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0.10.2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본격화했다. 규모는 2차 지원금의 절반 수준인 '4조원 플러스(+) 알파(α)' 수준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1000명을 넘기는 상황이라 규모를 더 키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구가 나온다. "제1차 지원금처럼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장 영업이 금지·제한되는 업종의 임대료 지원 등은 당정 협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발표하겠다"면서 "임대인 개인의 선의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선행을 제도적으로 장려하는 방안을 병행해야 그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지원 확대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하던 임대료 직접 지원을 공식화한 셈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게 '인하액의 50%'만큼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를 중심으로 간접 지원해왔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21. photo@newsis.com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독일의 경우 정부 조처에 협조해 문을 닫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대료 등 고정비 중 최대 90%를 지원하고 있고, 캐나다는 임대료를 75% 이상 깎는 임대인에게 50%를 보전해주고 있다.

이 경우 집합 금지 업종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임차인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일정액을 더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조정위원회 의장은 21일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제3차 지원금은) 비율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정액 지급 방식이 될 것"이라면서 "곧 정부가 고민한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집합 금지 업종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영업 제한 업종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여기에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강해짐에 따라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 계층 및 저소득층으로 지원 대상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3차 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 필요성을 제기한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해 경제 방역에 힘을 더 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원=뉴시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12.21. photo@newsis.com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도청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코로나19가 영세 소상공인에게 더 가혹한 것은 분명하다. 최근 논란이 되는 '임대료 강제 감면을 통한 임대인 전가'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피해는 공동체 모두가 부담해야 한다. 이웃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어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선별 지원이 아닌 근본적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면서 "지난 위기와 비교할 수 없는 코로나19 대유행에 경제 방역(하는 차원)으로 1차 지원금 규모 이상의 지원을 해야 한다. 그 방법은 선별 지급이 아닌 전 국민 대상 소멸성 지역 화폐의 보편 지급이 돼야 한다"고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지난 2일 정기 국회 예산안 본회의장에서 "제1차 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국가가 재난 상황에 단 1명의 국민도 뒤에 남겨두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줬다"면서 "1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변화의 경험이었다. 국가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제3차 지원금 전 국민 지급 주장을 이어갔다.

문제는 재원이다. 내년 예산에 포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 3조원에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미소진액 5000억원, 목적 예비비, 기금 여유분 등을 고려하면 최대 5조원까지는 동원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전 국민 지급을 위해 3차 지원금 규모를 이 이상으로 키우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국가 채무 1000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연초부터 추경을 편성하기는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제3차 지원금의 경우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하겠다는 것 외에 규모·대상·방식 등은 일체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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