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한 전파자 예상보다 많았다"..수도권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배경은

[경향신문]

21일 오후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음압 격리병동에서 의료진이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경기도·인천시와 함께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데는 강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데 원인이 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천만 시민 멈춤기간’을 선포하고, 오후 9시 이후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공공기관 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면서 “2주 안에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100명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연속 확진자 경신이었다.

실제 지난 16일과 19일 각각 423명, 473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5일 이후에도 서울지역 확진자수는 연일 증가추세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도 21일 서울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서울멈춤기간 선포 2주 뒤 확진자 100명 낮추기 목표를 잡았지만 달성하지 못했다”면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감염양상 자체가 일상 속 산발적 감염이 (서울시의)생각보다 급속도로 확산돼 사회적 거리두기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고 실패를 인정했다. 서 권한대행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본다”며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라는 일종의 ‘핀셋조치’를 내린 데는 지자체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조치를 자체적으로 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권고하는 거리두기 단계 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수준의 자율권은 있지만, 3단계 결정에 한해서는 자율권이 부여돼 있지 않다. 천만 시민이 거주하는 서울시라 하더라도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카드를 꺼내기 전에 선제적으로 3단계 상향을 할 방안은 없는 셈이다. 다만 서울시는 일관되게 정부의 방침과 함께 가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의 5인은 (경기도의 경우) 주관적 판단이지 어떤 명확한 선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5인이라는 기준을 두기는 했으나, 이는 시민 스스로 사적인 모든 만남을 인원수와 관계없이 차단해달라는 당부인 셈이다. 서울시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4인 이하의 사적 모임·행사는 허용되므로 필요 최소한의 모임은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되나, 시민분들께서는 가급적 해당기간 모임·행사 자체의 자제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서울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최근 확진자 감염경로를 보면 대부분 ‘가족 간 감염’”이라며 “가족 간 감염의 지표환자인 구성원의 감염경로 역시 사적모임 등을 통한 개인간 감염이 대부분이다. 가족 간 감염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결국 외부활동을 통한 개인간 감염을 막는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난 14일부터 각 자치구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해 20일까지 일주일간 무증상 일반 시민 9만7625명을 검사한 결과 281명의 확진자를 발견했다. 양성률은 0.29%이다. 통상 선제검사의 양성률이 0.01%로 1만명 중 1명꼴이었다. 그러나 불과 일주일 사이 임시선별검사소의 양성률은 1만명 중 30명으로 약 30배 늘어난 셈이다. 이는 지역감염이 광범위하게 확산됐다고 볼 수 있다.

확진자 폭증으로 서울의 병상도 한계에 이른 상황이다. 21일 기준 서울의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율은 85.4%다. 중증환자 전담병상은 91개 중 87개가 사용 중이며, 입원가능 병상은 4개가 남았다.

중증환자 병상 확보는 생명과 직결된 일이라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의 경우 확진시 급격한 상태악화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60세 이상 고령 확진자가 지난주 32.1%를 차지했따. 또 21일 기준 19~20일 서울지역에서만 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숨졌다.

서울시는 21일 중으로 이대서울병원 1병상, 경희대병원 4병상, 신촌세브란스병원 4병상 등 9개 중증환자 전담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12월 말까지 105개의 중증환자 전담병상을 순차적으로 확보해 중증환자 병상 수용역량을 현재의 2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경제와 일상이 멈추는 3단계 상향이란 최후의 보루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며 “23일 0시부터 전격 시행되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시민들에게는 가혹한 조치이지만 가족, 지인, 동료 간 전파를 저지하지 않고서는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각자가 방역의 최전선에서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1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대국민 긴급 발표를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