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만원' 숙박업소·홈파티·직장·대중교통..'5인 예외' 수두룩

적용대상서 제외된 직장이나 대중교통 등이 방역 구멍
"행정명령 어긴 뒤 확진되면 치료비 본인부담 하자" 목소리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결혼식과 장례식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모임 전면 금지를 하루 앞둔 22일 이 조치에도 방역구멍이 여전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앞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전날(21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번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내년 1월3일까지 동창회와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 칠순잔치 등 5인 이상 모일 가능성이 있는 개인적인 친목모임이 일절 금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다.

각 지자체는 위반행위를 발견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내린다는 계획이다. 이는 당장 크리스마스 이브(24일)부터 짧게는 주말, 길게는 내년까지 이어지는 연휴에 발생할 여러 모임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같은 조처에도 현재 거리두기 2.5단계처럼 '구멍'이 있다는 비판이 여전하다. 사적모임만 금지하는데 그치면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직장이나 대중교통 등이 방역 구멍으로 꼽히는 것이다.

실제 질병청이 내놓은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 발생현황(8월12일~11월20일)에 따르면 종교시설과 직장이 각각 36%와 22%를 차지하지만, 이는 이번 조치에서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무증상 감염자는 본인이 모르게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데, 직장생활에서 가장 감염이 많이 된다"며 "재택근무를 해야 되고 대중교통 이용을 줄여야 된다. 지역 간의 이동도 분명히 감소시켜야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정부가 제시하는 '사적 모임'의 기준이 모호해 예외사유가 많고, 현장단속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연말을 앞두고 숙박업소 예약은 초만원인 상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상향된 직후, 방역 규제에서 빠진 스키장이나 밤 9시 이후의 생활이 가능한 권역으로 사람들이 몰렸고 그 결과 'N차 감염'이 발생했었다.

천 교수 역시 "크리스마스, 연말에 여행 계획을 굉장히 많이 잡고 있다. KTX나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는 도중에 감염이 다 되고 이미 전파를 다 시킨다"고 우려했다.

아예 5인 이상은 모일 수 없는 음식점 대신 홈파티로 몰릴 가능성도 크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아예 사적모임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 이상 모임은 여전할 것이라면서 이같은 행정명령을 어긴 뒤 코로나19 확진이 될 경우 치료비 본인부담을 하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김탁 순천향대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니 하지 말자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더 강도 높게 설계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 처벌을 강화해도 자발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지 말자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고 적었다.

한편 정부는 다음주에도 국내 일일 발생 확진자가 1000~1200명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날 중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한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