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신상진 "백신 확보, 정부의 무식한 책임 방기. 文 대통령 나섰어야"

<신상진 국민의힘 코로나 19 대책특위 위원장>
- 3단계 준하는 핀셋 맞춤형 거리 두기 필요
- 백신 확보, 정부 전문가 조언 듣지 않아
- 대통령 나서서 적극적으로 백신 확보해야
- 의대생 국시 재시험 기회 부여해 위기 극복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신상진 국민의힘 코로나19 대책특위 위원장

☏ 진행자 > 이번에는 야당으로 가겠습니다. 의사 출신이죠. 현재 국민의힘 코로나19대책특위 위원장 맡고 있는 분인데요. 신상진 위원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신상진 > 안녕하세요? 신상진입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똑같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방역대책이 발표되는데 3단계 조정은 안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신상진 > 그동안 좀 아쉬웠던 걸 말씀드리면 거리두기 단계라는 건 충격적인 요법으로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지 않을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이것을 관리를 정부에서 했어야 되는데 확진자가 두자리다 그러면 완화시키고 일상생활 돌아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세자리가 되면 또 0.5단계씩 올리고. 지난 10월에도 두 자리수 이렇게 내려가니까 또 단계를 내려서 다시 또 올라가고 이런 일이 반복됐는데요.  복지부 주무 부처의 장관도 사실은 경제전문가지 의료는 또 모르는 분이고 또 중대본 총괄하는 정세균 총리께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감염병 전문가나 예방전문가들이 수 없이 단계를 올리고 내리는 것에도 조심하라고 누차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전문가 얘기들이 잘 수용이 안 된 것 같아요. 아쉽고요. 3단계로 올리는 문제는 정부로서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지금 1,000명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3단계 올린다고 해서 이것이 예전 단계 올려서 줄이고 했던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3단계에 준하는 핀셋 맞춤형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정부에서 11개월 동안 코로나가 진행돼 오면서 이런 디테일한 매뉴얼이나 준비들이 상당히 부족했다.

☏ 진행자 > 위원장님, 잠깐만요. 3단계까지 안 가더라도 3단계 마이너스 알파로 2.5단계 기조에서 몇몇 핀셋 추가 지정만 하면 된다 이런 의견이신가요? 정리하면.

☏ 신상진 > 저는 3단계에 준하는 핀셋, 예를 들어서 모두 3단계라면 백화점 마트 또 모든 직장들이 재택근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백화점 같은 데나 마트, 대형마트 인원수를 제한한다거나 출입인원을. 그리고 이게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지침들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많이 발생하는 장소나 업종이나 이런 데 대한 준비가 굉장히 안 돼 있다 이런 생각에서 답답한데요. 실질적인 단계두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확산세 나타나는 양상을 보면 지역 특정 지역으로 쏠려 생각는 이런 현상이 아니라 전국에서 다 나타나고 있고요. 특정 업종이나 특정 직장에서 나타나는 상태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핀셋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어느 정도까지 성립될 수 있을까 고개 갸웃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신상진 > 예를 들어서 지금 운동 경기 스포츠 경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영화관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물론 자영업자들 어렵고 대규모 직장도 어렵지만 사업도. 핀셋으로. 제 말씀은 업종별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인원수 제한이나 예전에 봄에 사태 심각했을 때 스포츠 무관중 경기도 했었고 스포츠 경기 일시중단도 했고 영화관 상영도 중단했고 그런 데보다 지금 오히려 더 약해요. 사실은. 어떤 부분은 강화돼 있고. 이런 걸 맞춤형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어제 수도권 3개 광역단체장들이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신상진 > 일단 필요한 조치라고 보고요. 사실 5인 이상이면 5인은 안 되고 4인은 되고 이런 기준들이 사실은 물론 행정하는데 일괄적으로 지침을 내리긴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거칠고 그렇다고 생각해서 제 말씀은 일관되게 예전부터 주장하는 게, 맞춤형으로 디테일한 매뉴얼을 11개월 동안 왜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대로 갖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 번 점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백신 얘기로 넘어갈게요. 지금 위원장님도 우리 정부가 백신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 신상진 > 후진국 전락 표현보다도 백신을 준비하는데 너무나 정부가 책임을 방기했다, 왜냐하면 우리 총리께서 20일 날도 말씀하셨지만 두 자리수 별로 확산자 늘지 않아서 안심하고 있었다 백신을 잘 의존 안 했다 하는데 1월에 우한에서 코로나 터지고부터 전문가들이 수 없이 얘기한 것이 백신이 결국 이것을 종식시킬 유일한 수단이다, 치료제는 이미 걸려서 환자가 된 경우에 필요하잖아요. 자꾸 치료제로 대체하거나 정부의 성과를 따질 문제는 아니고 백신 그 자체가 코로나 종결에 유일한 수단이다. 그런데 그것을 경시하고 준비를 안 했다는 것은 정말 누가 자문을 해줬고 어떤 루트로 정말 이런 전문가 의견을 들었는지 정말 돌이켜 보고 대단히 거기에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연결했던 김성주 의원 같은 경우, 정부는 7월부터 백신 구매 협상에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들여오기로 계획된 걸 보면 결코 늦은 건 아니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던데요.

☏ 신상진 > 다른 나라들은 다 봄에 시작을 했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데 언론에도 보도 됐지만 거기는 각 부 장관들, 대통령부터 해서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서 백신 협조 요청을 했었고, 여러 방면으로 각 나라들이 올인을 했어요. 국정을.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뭐 지금 복지부 장관도 백신 화이자에서 우리한테 계약하자고 조른다 그런 얘기를 불과 한 달 전에 했지 않습니까? 이런 지금 결과적으로 볼 때 국민들이 볼 때 믿었지만 지금 보면 다 거짓말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동안 해왔던 거예요. 면피성 거짓말을 한 것 같은데 정부가 첫째는 솔직해야 되고 위기상황에서 7월부터 협상도 늦었고 7월에 했어도 기재부나 이런 데 승인, 예산 집행하려면. 대통령이 컨트롤 타워가 돼서 백신 확보에서는 대통령이 나섰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저께도 대통령께서 총리나 장관들 질타를 하셨다는데 백신 못 구해서. 그것도 사실은 질타하고 지시할 것만 아니라 대통령께서 챙기는 것이 각 나라의 모든 나라의 백신 확보 전쟁에서 모습이 국가 수반들이 챙겼어요.

☏ 진행자 > 위원장님 정부는 지금껏 백신의 안전성이 검증되고 나서 경제성 부분에서 확실하게 나온 다음에 해도 된다 이런 논리를 펴오지 않았습니까? 정부의 이런 접근법 자체가 안이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 신상진 > 한마디로 전문가의 조언을 전혀 안 들었던 것 같고 무식하고 잘못되고, 왜냐하면 화이자 모더나 이런 데서 메신저RNA 방식으로 만든 백신은 10여 년 전부터 미국이나 이런 데서 기초 기술을 플랫폼을 다 만들어놓고 있는 중이었어요. 1년 만에 어느 날 갑자기 뚝딱한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아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오던 백신을 일거에 집중해서 하려면 임상 3상이란 개념은 수만 명을 인종별, 지역별, 나이별 다 해서 수만명을 대규모 시험을 해서 안전성과 효과성을 다 보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 끝나서 나오는 판에 안전성을, 다른 나라에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선진국들이 우리만 못한 바보 나라들입니까, 안전성 없어도 막 놓습니까?

☏ 진행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당 공무원 면책 조항이나 예산 배정 이런 데서 국회도 미리 나섰어야 되는데 국회가 한 게 뭐 있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신상진 > 메르스 때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이것도 정부에서 이런 과정들을 다 좀 살펴서 국회에 정부 입법을 하든 정부에서 특별 조치를 만들든 대통령께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하시라고 하는 통치 지시를 내리시던 정치권에. 뭔가 할 일이 있었어야 되는데 다 손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국회 탓하는 건 너무 책임 전가하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1차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지 국회에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신상진 > 컨트롤타워가 없었다고 봐요. 제대로 대통령께서 제대로 하셨어야지.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이 점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의대생들 국가고시 재응시기회를 주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신상진 > 이것도 저는 정부와 갈등 문제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정부와 갈등 때문에. 이 문제를 의료인력이 부족해서 군인들 동원하고 해서 선별진료소 등등 하고 있는데 빨리 시험 실기시험도 시간이 걸립니다.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결정내려서 부족한 의료인력에 바로 투입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이 최고다.

☏ 진행자 > 재응시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신상진 > 군인까지 동원하고 치료병상 만들면 뭐합니까? 의료인력 의사가 없으면 소용 없는데.

☏ 진행자 > 형평성 문제가 계국민들 사이에서는 계속 제기되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신상진 > 코로나 위기만큼 국가경제와 국민의 고통이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걸 최우선 국정과제를 두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수반되는 예산 문제나 한국판 뉴딜 이런 데 돈 쓸 때가 아니라고봐요. SOC, 가덕도 신공항 이러지 말고 예산도 다시 재조정해서 코로나 백신 구하는데 정말 암표 사듯 다른 나라에 더 충분하게 구입한 확보한 나라들에 대해서 로비해서, 이거 가지고 형평성 따져서 급한 불 안 끄는 그런 건 정부에 큰 실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여기서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 신상진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의 신상진 코로나19대책특위 위원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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