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모임금지 초강수 전략..확산세 꺾을 반전 카드될까

-정부, 연말연시 전국 5인 이상 모임 금지 대책 발표
-확산세 누그러뜨리는 효과 있을 것으로 기대
-전문가 "풍선효과, 사각지대 우려..3단계 필요"

22일 오전 서울 관악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69명 늘어 누적 5만1천460명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정부가 연말연시 겨울 스포츠 운영 중단, 관광명소 폐쇄,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의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조치들이다. 정부는 3단계 격상을 최후의 카드로 생각하고 현재 2.5단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는 모습이다. 이 메시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높여 확산세를 누그러뜨리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되지만 오히려 풍선효과, 사각지대로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국 5인 이상 모임 금지…3단계 준하는 2.5단계 최대치=정부가 22일 내놓은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르면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인천 등 수도권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선 돌잔치·송년회 등 일체의 모임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이 전면 중단될 뿐 아니라, 주요 관광명소도 폐쇄된다. 대규모 집단감염이 계속되는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취약시설에 대해선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고, 해당 병원의 종사자들의 경우 모든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이번 특별방역대책은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적용된다. 아울러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지자체별로 기준을 완화할 수 없도록 했다.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 등 3개 지자체는 오는 23일 0시부터 동창회나 동호회, 송년·신년회, 직장 회식, 집들이, 돌잔치 등 모든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시행하기로 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인 10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보다도 강력한 것이다.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되면 주최자나 참여자에게 벌금·과태료·집합금지 또는 시설폐쇄나 운영 중단등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 등은 별도로 이뤄진다.

정부가 이같은 강력한 5인 이상 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은 자칫 수도권만 규제할 경우 비수도권 확진자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만, 서민 경제 타격을 고려해 3단계 격상은 마지막 카드로 남겨두고 있다. 현행 2.5단계 내에서 방역 효과를 최대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 이번 조치도 이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 “풍선효과·사각지대 우려…3단계 상향 필요”=그러나 일각에선 전국적인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없는 이런 '핀셋 방역' 조처만으로는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적용 된다지만 생각지 못한 풍선효과나 사각지대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지자체가 사적 모임까지 하나하나 다 관리할 방법도 없다는 것이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인해 수도권 내 신규 확진자 수가 다소 줄 수는 있겠지만 잠복감염이 이미 지역사회 내에 많이 퍼진 상황에서 확산세가 완전히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며 “사적 모임을 어떻게 모니터링할지, 또 이번 조처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서 “이런 방식으로는 ‘풍선효과’, ‘사각지대’가 계속 생기게 된다”고 경고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천 교수는 “3개 시도의 강한 조처로 일부는 효과가 있겠지만 방역 허점은 생긴다고 본다”며 “오히려 거리두기를 3단계 올려서 확진자 수를 줄이는 게 나을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단계 격상을 통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이 다 문을 닫고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동이 제한돼야 하는데 결국 이번 조치는 다중이용시설은 모두 열어두고 이동 제한 없이 모임 인원수만 줄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현재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올려서 오후 9시 이후에는 업소의 문을 닫게 해도 모임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경우 방역 효과가 안 나온다”며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는 게 더 직접적인 조처라고 본다”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