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시험 기회 줄 수도.." 정 총리의 유턴이 불러온 파장(종합)

"상황·조건의 변화, 국민 여론 잘 살펴봐야"

[서울신문]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정세균 총리 -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22 연합뉴스

“우리가 처해있는 이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상황까지도 감안해서 아마 조만간 정부의 결정이 있을 것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의사 국가고시(이하 국시) 거부 의대생에 대한 구제 가능성을 언급하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선 거센 후폭풍이 발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가 의료인력이 부족하니까 국시 허용하는 입장으로 바뀐 게 아니냐, 이렇게 추측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여전히 형평성과 공정성을 중시하는 국민 여론이 여전히 높은 게 사실”이라며 “(국시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의원은 정부가 국시 재응시 문제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정부 측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 따로 말씀 안 드리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앞서 정 총리는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국민들께서 공정하냐, 절차가 정당하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정부가 현실적인 여러 가지 상황도 감안해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자가 “재시험 기회를 줄 수도 있다는 뜻인가”라고 다시 묻자 정 총리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정 총리의 ‘유턴’에 대한 찬반이 팽팽하게 갈리는 분위기다. 민주당 지도부는 말을 아꼈다.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진의 고생이 눈물겹다”고 말한 뒤 ‘간호사’만을 콕 집어 찬사를 이어갔다. “세 아이를 둔 간호사는 아이들이 보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눈물짓는다”고 말했다.

의대생협회 “의사 국가시험 만장일치 거부…단체행동 유지” -

야당 “재응시 기회를 줘야 한다” 주장

신상진 국민의힘 코로나19 대책특위 위원장은 “정부와의 갈등 문제 때문에 생긴 (문제)”라며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결정 내려서 부족한 의료현장에 바로 투입해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이 최고”라고 강조했다.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 “코로나 위기만큼 우리 국가 경제와 국민의 고통이 큰 게 어디 있느냐. 이걸 가지고 형평성 따져서 급한 불 안 끄는 그런 건 정부에 큰 실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환영…의대생의 사과 등 조건 없이 허용해줘야”

정부가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추가접수 기회를 줄 가능성을 내비치자 의료계는 “환영한다”며 “의대생의 사과 등 조건 없이 허용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인 권성택 서울대 교수는 “(의대생 국시 재접수는) 다가올 의료공백을 생각하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내년 2월 안으로 실기시험을 보고 3월 인턴으로 들어가거나, 더 늦게 시험을 보게 된다면 군 복무자들과 함께 5월 인턴으로 들어가는 시나리오가 예상된다”며 “다만 의대생들의 사과 등 조건을 붙이지 않고 재응시 기회를 줘야 한다는 기존 의대 교수들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기로 한 가운데 31일 서울대학교 병원 본관 앞에서 한 전공의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어 의대생들도 정부 정책의 항의표시로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되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하는 단채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2020.8.3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의대생 국시 구제 가능성에 “구제 반대” 국민청원 등장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자의로’ 시험을 거부한 의대생의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의대생 구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를 봤다. 여론이 변하고 있다면서 지금 시국에는 의사 인턴이 더 필요하니 구제를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의 뉴스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론으로 기회를 준다는 것은 불공정하며 의대생들이 스스로 시험을 거부했고, 이들에 대한 구제는 의사협회에서 책임져야 하며 설사 기회를 준다고 해도 이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여론이라는 이유로 이미 한 번 미룬 전적이 있는 시험을 한 번 더 치른다니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코미디인가”라며 “앞으로도 여론만 형성된다면 다른 국가고시도 그렇게 처리할건가. 그들은 강요가 아닌 스스로 시험을 거부한 것이다. 그들의 선택으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슬퍼했는데 이제와서 그런 이들의 책임을 국가와 국민이 부담해줘야 할까”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확진 속출’ 광주기독병원 일부 병동 폐쇄 - 21일 오전 광주 남구 양림동 광주기독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광주기독병원은 의료진과 입원환자가 잇따라 코로나19의 확진 판정을 받자 이날 일부 병동을 폐쇄했고 전수검사에 나섰다. 광주기독병원에서는 이날 오전 10시 현재 5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광주 연합뉴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지금 같은 코로나 시국에 파업까지 했고 의대생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건 이와 같은 의사가 부족한 상황들이 생겨도 본인들의 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었기에 그런 것이 아니었나”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국가고시는 어떤 이유로든 정해진 대로 행해져야 한다. 그것이 공정함”이라며 “자의로 시험을 보지 않은 이들을 위해 구제를 했다는 선례를 남기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재차 국시 미응시 의대생들을 구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대 본과 4년 학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반발해 지난 8월 의사 국시 실기시험을 집단으로 거부했다. 정부와 여당, 의료계가 이후 9월 4일 의정 협의체 구성 등을 골자로 합의에 이르렀지만, 학생들은 두 차례의 재접수 기회에도 시험을 거부한 바 있다. 결국 대상자 3172명 중 13%인 423명만 최종 응시했다.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첫날...응시생 대폭 축소 -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첫날인 8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이날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의대생 대다수가 응시하지 않아 축소되어 진행될 예정이다. 2020.9.8 연합뉴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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