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尹 집행정지' 심문 종료..윤 총장 측 입장 밝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이 조금 전 끝났습니다.
양측 법률 대리인들이 심문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취재진 앞에서 간단한 설명할 예정인데요.
현장 연결해 먼저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완규 / 윤석열 검찰총장 특별변호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이 나라의 법치주의에 심각한 침해가 있는 그 손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법치주의의 침해상태를 1초라도 방치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신속하게 이 상태를 집행정지해서 회복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사건은 윤석열 총장의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 시스템 전체, 즉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와 연결되는 근본적인 문제라는 점을 많이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피신청인 측 답변이 있었고 어쨌든 오늘 심문을 종결을 안 하고 한 번 더 심문기일을 하시겠다고 해서 24일 오후 3시에 한 번 다시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Q. 한 번 더 심문을 하시기로 하신 게 서로 간의 주장이 너무 달라서 부딪히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기 때문인가요?
- 그런 것도 재판부에서도 심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쪽에서 준비를 해서 다시 한 번 심문을 하기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Q. 재판부에서 혹시 어떤 쟁점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거나 이런 요구가 있었나요?
- 그건 상세히 말씀드릴 수 없고요. 비공개재판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쨌든 저희가 주장했던 바 저희가 재판부에 집행정지가 필요한 사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본 입장은 이 사건이 검찰총장을 부당한 징계권 행사를 통해서 정부 의사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내쫓을 수 있다면 그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건 그야말로 폄훼화되고 검찰의 존재 이유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그런 점에서 법치주의를 회복해야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사건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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