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재난지원금 줬더니 빚 갚고 저축하고.."30%만 소비"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윤종인 긴급재난지원금범정부TF 단장(행정안전부 차관)이 5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쟁점사항 설명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05.18. park7691@newsis.com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 결과 지난 5월 전국민에게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중 약 30%만이 소비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0%는 채무상환, 저축 등으로 활용됐다. 아울러 코로나19(COIVD-19) 직격탄을 맞은 대면서비스 업종은 오히려 재난지원금 효과가 미미해, 향후 추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DI가 23일 공개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14조2000억원 1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신용·체크카드 매출액 증가 효과는 약 4조원이다.

KDI는 정부의 재난지원금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원금을 더하면 총 14조2000억~19조9000억원에 달한다고 봤다. 이 가운데 매출 변화 파악이 어려운 상품권·선불카드를 제외한 규모는 11조1000억~15조3000억원이고, 이 중 26.2~36.1%에 달하는 4조원이 소비로 이어졌다는 의미다.

KDI는 재난지원금의 70%는 채무 상환, 저축 등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봤다. 재난지원금이 사용기간·사용처가 제한된 소비쿠폰 형태로 지급됐기 때문에 이를 통해 필요한 소비를 하고, 원래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려던 부분은 빚을 갚고 저축하는데 사용했다는 것이다.

김미루 KDI 연구위원은 “한국의 30% 내외 수준의 소비 증대는 대만(24.3%) 등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기대했던 수준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대면접촉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내구재·준내구재·필수재에서 매출액 증대 효과가 컸지만 코로나 타격을 직접 받은 대면서비스업·음식업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세부적으로, 올해 5월 첫째주부터 8월 둘째주 기간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매출액 증대 효과는 내구재·준내구재는 10.8%포인트, 필수재는 8.0%포인트, 대면서비스업은 3.6%포인트, 음식업3.0%포인트 순으로 나타났다.

KDI는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가구소득 보전만으로는 여행업, 대면서비스업 등 피해가 큰 사업체 매출 확대에 한계가 있어, 피해업종 종사자에 대한 직접적 소득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윤해 KDI 연구위원은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다시 지급해야 할 상황에 대비, 경제주체별 피해 규모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분석해 피해계층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식별해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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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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