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바뀌는 것 같다" '국시거부' 의대생 구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국민여론 바뀌어 국시 재검토
의료계, '국민 58% 재시험 찬성' 여론조사 발표
靑 청원엔 여전히 "국시 반대"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의사 국가고시(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의료계는 "국민의 58%가 의사 국시 재접수 허용을 찬성한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정 총리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일각에선 여전히 재시험 기회를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정 총리는 지난 20일 KBS '일요진단'과 인터뷰에서 "(의대생 재시험 문제가) '공정하냐, 절차가 정당하냐'는 국민들의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조만간 현실적 필요, 지금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까지 고려해 정부의 결정이 있을 것"이라며 국시 재응시 검토를 시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의료공백 등을 고려하겠다는 취지다.

정 총리에 이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22일 국회에서 진행한 인사청문회에서 "의대 국시 문제도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의대생에 대한 구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문제는 정 총리가 "(재시험에 부정적인) 국민 여론도 좀 바뀌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도 이에 대한 근거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았다는 데에 있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찬성 여론의 근거가 뭐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 등에 반발한 의사 파업 직후 실시했던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의대생 구제를 반대한다'는 여론이 우세했고,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여러 차례 게재된 바 있다.

이에 정부도 의대생들의 국시 재응시와 관련해 추가 구제 방안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지난 9월 국시 대상자인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생들이 '의료공백' 등을 우려해 다시 시험을 보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주요 대학병원장들도 대국민 사과에 나서는 등 재시험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지만,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일축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병상부족,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현실화하는 등 위급한 상황을 보이자 두달새 입장을 뒤바꾼 것이다.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의사국시 재시험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정 총리 발언 이후 의료계는 '국민 58%가 의사 국가시험 재접수 허용을 찬성한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22일 공개하면서 의대생 국시 재검토 방안에 힘을 실었다.

대한신경과학회 등 4개 의료관련 학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공정'에 의뢰해 지난 12, 13일 양일간 전국 19세 이상 남녀 60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한 결과, '재응시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58.7%, '반대 응답'은 39.3%로 집계됐다.

그러나 의료계의 여론조사 결과와는 달리 여전히 의대생 국시 재시험에 대한 일부 여론은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득이한 사유로 국시에 응시하지 못한 다른 사례도 많은데, 자의적으로 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만 재시험 기회를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사국시 재시험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또다시 게시됐다. 관련 청원 글은 올해만 4번째 올라왔다.

청원인은 "일 년에 보는 국기 시험이 도대체 몇 개인가. 그것도 전부 단체행동하면 구제해줄 건가"라며 "공무원 시험 때 코로나 확진자라 시험 못 본 응시생들도 구제 못 했고, 수능시험 때 교사 실수로 종료종이 일찍 울려 시험 망친 수능생들도 구제 못 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이어 "코로나로 강제 영업정지로 직원들 인건비와 임대료 손실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정부 지침에 협조하는 국민들이 대다수"라며 "지난번 코로나 비상시국에 환자를 볼모로 한 의료파업에 대한 정서는 그대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참고 있는 국민들 마음에 분란을 일으키지 말라"고 비판했다. 해당 청원은 23일 오전 9시17분 기준 1만2416명의 동의를 얻었다.

한편, 전국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반발해 지난 8월 의사 국시 실기시험 집단 거부에 나섰다. 이후 정부가 두 차례 시험 신청기간을 연기하는 응시 기회를 부여했지만, 시험 대상자 3172명 중 단 423명(13%)만 최종 응시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