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진실규명 방해·사법농단 판사 탄핵하라"

'세월호 7시간 재판' 및 사법농단 관련 임성근·이동근 판사 탄핵 촉구 민주·정의·열린민주·기본소득당 초선 의원들 "탄핵 위해 노력 다할 것"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재판'에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했다고 지목된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16가족협의회, 4·16연대의 이 같은 요구에, 4개 정당 소속 의원들이 “사법농단법관탄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이날 “국회는 세월호 진실규명과 사법농단 임성근·이동근 판사의 탄핵 소추에 즉각 나서라”고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세월호 7시간' 재판(2015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 지연(2015년) 농단의 임성근, 이민걸 판사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퇴직을 눈앞에 두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기록물을 공개하라는 재판에서 대법원은 1년 6개월째 여전히 심리만 하고 있다. 세월호 진실과 관련한 김명수 사법부의 진심은 무엇인가”라며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해 줄줄이 무죄 판결을 하고, 검찰로부터 비위통보 받은 법관 대다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조차 하지 않았다. 국민에게 약속한 법원개혁은 말만 요란하며, 세월호의 진실에 눈 감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더 이상 시간을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사법농단 사태가 다시 역사 속으로 사장된다면 그 이후 또 어떤 사태를 마주해야 할지 두려움을 금할 수 없다”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임성근, 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에 즉각 나서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김명수 대법원장이 세월호 7시간 재판개입 사건의 진상조사 △박근혜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생산·접수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열람 동의안 처리 등을 촉구했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임성근, 이동근 판사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사진=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고영인·이탄희·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1대 총선 당시 국민들께서 주신 소명과 초심을 기억하고, 두 비위법관의 탄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6명의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임성근 판사 등이 세월호 진상규명 분위기를 위축시키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한 행위는 이미 법원에서도 1심 판결을 통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행위이다. 임성근 판사에 대한 판결에는 '위헌이다'라는 표현만 6차례나 등장한다”며 “위헌적인 행위를 한 판사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탄핵되어야 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결을 위해서는 국회가 먼저 탄핵소추를 의결하여야 한다. 이것은 국회의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이다. 임성근 판사는 앞으로 2개월 뒤인 2021년 2월, 형사처벌도, 징계도 확정되지 아니한 채 퇴직하게 된다. 변호사등록에도 제한이 없다. 이미 다수의 사법농단 법관들이 퇴직하여 전관예우 혜택을 받고 있다”며 “지금 이 기회를 놓친다면 사법농단의 역사적 과오를 바로 잡을 기회를 잃는다”고 시급성을 강조했다.

의원들을 대표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탄희 의원은 “재판이 신성한 것이지 판사의 신분 자체가 신성한 것이 아니다. 재판의 독립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법관 개개인이 불가침의 신성한 존재인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변명으로 지금까지 일을 제대로 못했고 그때문에 가족들께서 지난 일주일 간 찬 바닥에서 농성하셨음에도 다시 국회를 찾게 만들어 정말 죄송하다. 쉽지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 21대 국회 일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 바로가기][미디어오늘 페이스북]
미디어오늘을 지지·격려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