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금태섭 "진성준 1가구 1주택 법안, 헌법에 위반.. 변창흠은 사퇴해야"

- 서울시장 나가려고 탈당했다? 동의할 수 없는 얘기
- 부동산,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격적 공급 정책 펼칠 것
- 국민의힘 입당, 서로 도움 안 된다.. 단일화 충분히 될 것
- 윤석열 정치하게 만드는 건 결국 청와대와 집권 여당
- 진성준 '1가구 1주택' 법안, 헌법위반 소지 크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금태섭 전 의원

☏ 진행자 > 내년 4월에 있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특히 야권 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부산시장 출마 선언한 박형준 전 의원을 만나봤고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후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야권연대를 주장하고 있는 금태섭 전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금태섭 의원님 안녕하세요?

☏ 금태섭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고요?

☏ 금태섭 > 네, 표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이 질문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탈당하실 때부터 서울시장 출마 염두에 두고 계시냐는 질문을 계속 받으셨잖아요. 언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 결심하신 겁니까?

☏ 금태섭 > 탈당할 때 서울시장을 염두에 뒀다는 건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졌다면 제가 애초에 조국 사태 때 쓴 소리도 안 했을 거고, 공수처 표결 때도 입 다물고 있었겠죠.

표 앵커께서도 저와 함께 의정활동을 하셨으니까 제가 유불리에 따라 행동하지 않은 건 아실 겁니다. 민주당에서 5개월 이상 재심에 대해서 결정을 안 했는데 민주당이 제가 서울시장에 출마할 기회를 주려고 징계를 하고 재심결정을 미뤘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 진행자 > 출마의 변이랄까 출사표라고 할까 짧게 가능하실까요?

☏ 금태섭 > 지금 굉장히 우리는 과거에 겪어보지 못한 위기에 있습니다. 사실 내년에 백신 접종 얘기가 나오지만 자영업자들이나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젊은이들이 이번 겨울을 어떻게 넘길지 걱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년 내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싸우는 그런 정치를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 민생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새롭게 변화를 일으키고 싶어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 진행자 > 민생에 집중하고 싶다는 출사표를 던져주셨는데요. 서울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이슈 중에 하나가 부동산 문제인 것 같습니다.

☏ 금태섭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다른 후보들이 대단히 공격적인 공급확대 대책들을 막 내놓고 있는데 금태섭 후보만의 부동산 문제 해결책 무엇이 있을까요?

☏ 금태섭 > 마찬가지로 공격적으로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후보들이 강변도로를 덮는다, 경부고속도로나 철도 위를 덮는다는 등 큰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1년 남짓한 다음 서울시장 임기 중에 거대한 계획을 세우고 현실화 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이 검토한 그런 일들을 포함해서 실수요자들에게 공급이 확대되고 충분해진다는 확신을 주어서 불안감에 따르는 가수요를 진정시켜야 됩니다.

아울러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생애 첫 주택 생애 첫 전세를 구하는 젊은층에게 파격적인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흔히 전세제도가 우리나라에 특유한 제도라고 하는데 사실 젊은층이 단번에 집을 마련하긴 어렵기 때문에 외국에도 모기지 등 장기간에 걸쳐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대출규제를 합리적으로 풀고 지원을 해서 실수요자들이 내 집 혹은 전세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실수요자 중심의 내집마련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씀 들었고요. 의원님이 하신 말씀들을 보니까 집권세력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 야권후보들이 단일화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관건은 결국 국민의힘인 것 같고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금태섭 후보하고 안철수 대표 등 외부인사들이 입당을 먼저 해서 국민의힘에서 단일화 경선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밖에는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금태섭 > 제가 대변하고 기대하는 분들을 거칠게 표현하면 중도층 혹은 현 정부에 실망한 합리적 진보층이라고 한다면 제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이 그분들이나 혹은 국민의힘에도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사실은 지금 집권여당의 독주를 견제해야 된다는 데선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있고 저도 그러기 위해서 야권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1 야당인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은 어느 면으로 보아도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하태경 의원이 이런 주장을 했던데요. 국민의힘 당원투표는 배제하고 100% 시민경선을 해서 야권 모든 후보들이 한꺼번에 국민경선으로 후보를 결정하는 소위 원샷경선하자, 이 방안은 흔쾌히 응하시겠습니까?

☏ 금태섭 > 저는 단일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어떤 특정한 방식을 고집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황에서 룰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을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야권후보들이 서로 자기한테 유리하기 위해서 샅바싸움을 하는 걸로 비추는데 저는 지금 야권이 국민들한테 큰 신뢰를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모습은 자칫하면 실망을 안겨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어느 방법이든 다른 분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것이면 다 괜찮습니다.

☏ 진행자 > 금태섭 후보께서 제안하신 단일화 방법은 혹시 없고요?

☏ 금태섭 > 지금 당장 룰에 대해서 제가 뭘 제안하게 되면 다른 분은 다른 제안하실 거고 관심이 거기다 쏠리는데 저는 그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당위성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현실성, 과연 단일화가 가능할까요, 야권 전체 한 명의 후보로? 어떻게 보십니까.

☏ 금태섭 > 저는 매우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과거 한국 정치에서 여러 차례 선거연대나 단일화가 있었고요. 또 사실은 이 지금 정부여당의 경직성 독주에 대해서는 견제해야 된다는 의견이 야권 전체에 공통적으로 있는데 여기서 힘을 합치지 못해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한다면 견제를 못한다면 그에 따르는 정치적 책임이나 부담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저는 선거를 앞두고 충분히 야권이 힘을 합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만약에 어떤 방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단일화가 성사가 돼서 모든 야권후보가 경선을 한다, 그 경우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태섭 의원께서 후보가 되실 가능성, 얼마나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 금태섭 > 가능성을 수치로 말씀드리는 건 너무 가벼운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난하게 선거를 치르겠지만 실제 승부에서는 이기기 힘든 후보가 있고 좀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 후보가 되면 파란을 일으킬 후보가 늘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후자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 새로운 정치인이 나와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 충분히 도전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여러 분이 문자로 질문을 주고 계신데요. 3***님께서 ‘혹시 다른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야권연대를 위해서 힘쓰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 금태섭 > 이번 선거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지금 정부여당의 독주를 막는 겁니다. 사실 저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도 한 번쯤 질책을 받고 회초리를 맞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야권이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누가 후보가 되든지 당연히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번에는 금태섭 의원께서는 검사 출신이시고 아주 대한민국에서도 내로라하는 법률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 금태섭 > 칭찬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우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법원에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심문이 진행 중이고요. 내일 2차 심문이 열리는데 지금까지 알려지고 공개된 내용들을 통해서 판단하신다면 과연 행정법원의 결정 어떻게 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 금태섭 > 제가 판결의 그 결론에 대해선 미리 예측하진 않습니다. 특히 이것은 징계처분이 정당하냐 안 하냐는 본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집행정지에 관한 것이라서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다만 기록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이번 징계는 내용에 있어서나 절차에 있어서나 그대로 유지되기 어려울 만큼 정말 큰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번에는 예상이 아니고요. 당위성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여러 말이 있습니다. 사실 금태섭 의원께서는 지난 20대 법사위원 시절에 청문회부터 줄곧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반대나 비판의견을 많이 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한 비판의 방향은 다른 곳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실질적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럴 바에는 공직에 앉아서 하지 말고 지금 공직을 던지고 나와서 아예 적극적으로 정치를 하라, 이런 목소리가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한 금태섭 후보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 금태섭 >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윤석열 총장 개인에 대한 비판보다는 특수부 검사들이 여러 요직을 장악하는데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검찰총장 출신이 바로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만약에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그렇게 만드는 것이 누군가, 말하자면 청와대와 여당 측이 몰아붙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가를 따져보면 저는 집권세력과 청와대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윤석열 총장 개인은 정치에 의사가 별로 없지만 결국 정치를 할 수밖에 없도록 청와대나 집권여당이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 금태섭 >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현재 금태섭 전 의원께서는 무소속이지만 야권의 정치인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국회에서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무척 많은 의혹이나 논란,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됐는데 만약에 지금 금태섭 의원께서 청문회장에 계신다면 사퇴를 요구하실만한 그런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사과를 하고.

☏ 금태섭 > 예, 저는 사퇴를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당이야 원래 후보자를 보호하는데 여당 측 논리도 내부 논리를 보면 변 후보자가 훌륭한 사람이고 능력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 라는 식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국민이 밀면 밀려야 합니다. 안 밀리려고 하면 앞으로 크게 심판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련돼 있기도 한데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위 1가구 1주택 법안을 발의했지 않습니까? 변창흠 후보자는 이 법안에 찬성한다, 이런 취지고요. 국민의힘 등 보수야권에서는 공산주의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금태섭 의원께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금태섭 > 공산주의다, 이렇게 낙인을 찍는 것을 떠나서 법 자체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제가 이유를 설명하는 것보다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 지도부도 이런 법을 발의하기 전에 상의해야 한다고 하면서 경고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투기를 하지 말자, 입시비리를 저지르지 말자, 이런 것은 법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자칫하면 지금 가뜩이나 경직돼 있는 부동산 정책을 더 경직시킬 우려가 있어서 저는 대단히 잘못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법 전문가로서 헌법위반이라고 보십니까?

☏ 금태섭 > 네, 헌법위반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 번 모시겠습니다. 꼭 응해주십시오.

☏ 금태섭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금태섭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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