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중형 왜?..윤석열 재판에도 영향 있나

【 앵커멘트 】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습니다. 사회부 이혁근 기자와 법원 판단의 근거를 분석해보고, 앞으로의 상황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 질문1 】 이 기자, 법원이 정 교수에 대해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치소로 바로 보냈습니다. 그만큼 정 교수의 죄가 무겁다고 본 것이겠죠?

【 기자 】 정경심 교수의 혐의는 크게 보면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증거인멸 이렇게 3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법원이 가장 죄질이 안 좋다고 본 건 입시비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 교수가 딸의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해 각 대학의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했으니 중형에 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가 피고인을 질타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죄질이 좋지 않다'는 말인데요.

재판부는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범죄에 대해 "점차 구체화되고 과감해진 범행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또 정 교수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많다"며 법정구속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질문2 】 정 교수가 법정에 들어갈 때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법정 안에서는 어땠나요?

【 기자 】 법정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이라는 형량이 선고된 뒤, 정 교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되는 피고인에게는 변명 기회를 주게 되어 있는데요.

판사가 구속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정 교수는 "할 말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 질문3 】 오늘 판결을 내린 판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죠?

【 기자 】 정경심 1심 재판장은 임정엽 부장판사입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의 1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36년을 선고했던 법관입니다.

당시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었죠.

【 질문4 】 언론에 가장 많이 보도됐던 게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입니다. 당시 동양대 총장과 정 교수의 의견이 전혀 달랐죠?

【 기자 】 정 교수는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제가 아는 사실, 제가 가진 기억과 너무 차이가 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에 반해 표창장 직인의 주인인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은 표창장이 위조라고 봤는데요.

오늘 최 전 총장은 MBN과 전화인터뷰를 가지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최성해 / 전 동양대 총장 - "왜 자기가 직인을 만들어 찍고 그 자체가 범죄행위잖아요. 그걸 나 모르게 비밀리에 했다는 거 자체가 거짓말하겠다는 소리였고."

【 질문5 】 정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입장을 밝혔죠?

【 기자 】 조 전 장관은 SNS에 꾸준히 자신의 의견을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예외 없이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가 나온 것만 다행"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라며 항소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조국수호 집회'에서 이름을 알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쉴 수 없다"고 답답하다는 심경을 올렸습니다.

【 질문6 】 김남국 의원과 함께 친조국 인사로 불리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도 오늘 있었죠?

【 기자 】 네, 검찰이 최 대표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정 교수와 비슷한 혐의인데요.

최 대표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 2017년, 조 전 장관 부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최 대표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8일 예정돼 있습니다.

【 질문7 】 오늘 정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가 앞으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 기자 】 꽤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가운데 서울대의전원 부분에 대해선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봤습니다.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1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부가 같이 연루된 혐의도 있어 최종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법정 공방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 질문8 】 조금 가까이 전망해보죠. 당장 내일 있을 윤석열 총장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나요?

【 기자 】 있을 수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는 정부와 여권이 '과잉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던 수사입니다.

그런데 1심 결과는 중형이 나왔죠.

쉽게 말하면, 당시 윤 총장이 지휘한 검찰수사팀이 정 교수를 무리하게 재판에 넘겼다고 주장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오히려 당시에 검찰이 표창장 위조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를 넘겨 기소를 못했다면, 일을 제대로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겠죠.

윤 총장 측이 내일 재판에서 "정부나 여권을 향한 수사를 했다고 총장을 내칠 수 있다면, 그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 클로징 】 1심은 정경심 교수 법정구속이라는 마침표를 찍었지만, 아무래도 재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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