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실명까지 거론하며 '좌표' 찍는 여당

정경심 유죄에 도 넘은 반박
일부 지지자, 탄핵 청원까지

[경향신문]

여권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58)의 유죄 판결에 대한 ‘도 넘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 교수 1심 판사들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좌표 찍기’에 나선 것이다. 의원들은 스스로 ‘검찰의 위법행위’라 지적했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재판부를 공격하는 데 활용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정 교수 1심 재판부 탄핵을 촉구했다. 집권여당이 재판 결과를 정치 쟁점화해 진영정치를 강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의) 판사 사찰 문건에 정 교수 관련 해당 재판부 판사 3명에 대한 기재가 있다”고 썼다.

정 교수 사건의 1심 재판부인 임정엽·김선희·권성수 부장판사가 검찰이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 있다고 확인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26일 입수한 해당 문건 중 3명의 판사 정보가 담긴 사진을 게시했다. ‘정 교수 사건 재판부는 문건에 없었다’는 보도를 반박하는 취지였다.

문건에서 익명 처리된 재판부를 공개한 것도 문제지만, 판사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한 점은 더 큰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은 “특히 임정엽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이라 기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판사의 성향을 들어 이번 판결을 폄훼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도 “임정엽 판사는 그간 재판 과정에서 편향성 우려가 꽤 있었다”고 개인을 겨눴다.

김용민 의원은 전날 SNS에서 “윤석열이 판사 사찰을 통해 노린 게 바로 이런 것”이라며 정 교수 유죄 판결은 윤 총장 의도가 관철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정 교수 1심 재판부가 검찰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문건을 의식해 정 교수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판사 사찰’이 알려진 후 판사 집단의 반발을 고려하면 오히려 검찰 측에 불리한 결과가 자연스럽다는 반론이 나온다.

여당이 강하게 비판했던 사찰 문건 내용으로 재판부를 공격한 것도 문제다. ‘재판에 영향을 행사하려는 의도’라며 검찰발 문건을 비판해놓고 정작 자신들이 재판에 영향을 주는 데 검찰 문건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 유죄 판결과 동시에 여당 일각에서 ‘법관 탄핵’을 주장하고 나선 점도 도마에 올랐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이를 비판하며 “사법농단 법관 탄핵 추진과 법관 판결에 대한 평가는 전혀 별개”라고 강조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