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사건 수사팀 "한동훈 무혐의" 결론.. 이성윤이 결재 미뤄

박국희 기자 2020. 12. 25.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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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사건’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을 무혐의 처리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하지만 수사팀에서 이를 보고받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결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이 채널A 사건이 징계 사유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행정법원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 사건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 검사장의 무혐의 처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최근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보고서를 작성해 올렸지만 이 지검장에게 결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MBC가 ‘검언 유착’이라고 보도한 지 9개월 만에 검찰이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리하기로 결론 내며 사실상 ‘검언 유착’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7월 채널A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도 여권이 ‘검언 유착’이라고 주장했던 유착 상대방인 한 검사장은 채널A 기자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하지 못했다. 수사팀은 채널A 기자 재판에 한 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하지도 않았다. MBC에 ‘검언 유착’이라고 제보한 사기 전과자 지모씨 역시 채널A 기자 재판부의 증인 출석 요청에 수개월째 불응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한 검사장이 무혐의가 되며 ‘검언 유착’이 허구였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채널A 사건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다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역시 무효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친정권 성향의 이 지검장이 행정법원의 윤 총장 징계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 검사장 무혐의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이날 이와 관련해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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