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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복귀 충격 속 '침묵'..'책임론' 불가피

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입력 2020. 12. 25.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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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법원 결정 직후 "헌법·법치·상식 수호"
秋, 침묵..법무부도 '無반응'
법원 '절차 하자' 지적.."혐의 다툴 여지 있다"
秋 '무리한 징계 비판' 직면
尹, 오늘 직무 복귀..권력수사 챙길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창원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법원의 징계 효력 중단 결정에 대해 침묵했다. 즉각적인 환영 입장을 내놓으며 '크리스마스 출근' 의사를 밝힌 윤 총장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특히 법원이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고, 윤 총장에게 적용된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까지 내놓으면서 추 장관은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비판론에 직면했다. 반면 직무정지에 이어 정직 2개월 징계 상황에서도 기사회생하며 행보에 탄력이 붙은 윤 총장은 그간 강조해왔던 '권력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 秋 '침묵'…尹 "헌법·법치주의·상식수호 위해 최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일단 멈춰달라며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오후 늦게 일부 인용했다. 이로써 윤 총장은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진지 8일 만에 다시 직무 복귀하게 됐다.

윤 총장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 장관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최근까지 윤 총장 징계 관련 중요 국면 때마다 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해왔지만, 이번 만큼은 다른 모습이다. 법무부도 말을 아낀 채 추 장관 개인 입장 표명을 기다리는 기류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2차 심문이 열린 24일 윤 총장 측 변호인 이석웅(왼쪽) 변호사와 법무부 측 변호인 이옥형 변호가 서울행정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박종민기자

◇ 직무배제 이어 정직도 효력 정지 '2연타'…책임론 뒤따를 듯

재판에서 추 장관은 징계 절차상 하자는 없으며,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가한 징계를 법원이 중단시킬 경우 권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추 장관)의 주장만으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징계위원회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 과정에 하자가 있다"며 일부 징계 절차의 정당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윤 총장 징계 혐의에 대해 1차적인 판단을 내놓으면서 "신청인(윤 총장)의 본안 청구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점은 추 장관으로선 뼈아픈 대목이다. 여러 징계 혐의가 향후 법정에서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재판부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중대 비위라고 강조했던 '판사사찰 의혹'에 대해선 "매우 부적절하나 추가 소명자료가 필요하다"고 했고,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의혹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윤 총장이 중립 의무를 저버린 채 정치 행보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피신청인의 주장 및 그에 관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지난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에 이어 이번에도 추 장관의 '패배'로 귀결되자 검찰 내부에선 "결국 상식이 승리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추 장관이 '개혁' 구호를 앞세워 윤 총장을 휘몰아쳤지만, 사실상 무리한 행보였음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 징계를 제청하면서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의 거취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무리한 징계' 비판과 맞물린 책임론은 거세질 전망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황진환기자

◇ 윤석열, 크리스마스 출근…'권력수사' 속도낼 듯

반면 '징계 그늘'에서 벗어난 윤 총장은 권력 수사부터 챙길 것으로 보인다. 그가 재판 과정에서 이번 징계를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보복",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 저지 목적"으로 규정했다는 점은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는다.

재판부는 "소명할 자료가 없다"며 결과적으로 윤 총장식 규정을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윤 총장 측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등을 거론하며 징계가 지속될 경우 수사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들에 대한 수사 의지를 그만큼 강력하게 피력한 것인 데다가, 지난 24일 정경심 교수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계기로 윤 총장을 향한 여권의 '과잉·정치 수사' 비판 논리도 다소 약해진 만큼 업무 복귀와 동시에 고강도 지시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사'를 위해 긴급하게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윤 총장은 크리스마스인 25일 오후 1시쯤 곧바로 대검찰청에 출근해 조남관 차장과 사무국장으로부터 그간 밀렸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주말인 26일에도 대검에 나가 차장, 사무국장, 정책기획과장, 형사정책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psww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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