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담] '文지지율 꼴찌' 20대, 임대주택 준다고 돌아설까
20대 대통령 지지율, 각종 조사서 20%대 최하위
'젊은층=진보' 공식 깨져..어르신들보다 더 반감
정부, 고시원 청년에게 공공임대 우선 공급하고
주거급여·장학금 확대 등 예산 22조원까지 늘려
文 "청년 삶 바꿔가는 첫걸음, 파이팅!" 알렸지만
취업·주택시장 붕괴가 더 문제..'盧 향수'도 없어
특히 20대 지지율의 하락이 두드러졌다. 20대의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1.7%포인트 내린 27.7%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긍정평가는 40대(45.0%), 30대(38.9%), 50대(37.6%)보다 한참 낮았고 심지어 오차 범위 내에서 60세 이상(29.8%)도 밑돌았다. 부정평가도 8.1%포인트 오른 63.5%로 나타나 60세 이상(64.2%)에 육박했다. 알앤써치의 이번 조사 응답률은 7.5%,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알앤써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데이터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21일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이 조사에서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7.9% 포인트 하락한 36.6%을 기록해 최저치를 새로 썼는데, 하락세는 28.6%의 지지율을 기록한 20대(18·19세 포함)가 주도했다. 60세 이상(30.5%)보다도 오차 범위 내에서 더 낮은 수준에 달한, 최저의 기록이었다. 이 여론조사의 설문 응답률은 10.5%,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조사해 24일 공개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보다 2.1%포인트 떨어진 37.4%를 기록했는데, 20대의 긍정평가는 2.9%포인트가 내린 34.9%를 기록해 평균을 하회했다. 오차 범위 안에서 20대보다 긍정평가가 낮은 연령층은 50대(32.1%)와 70대 이상(33.9%)밖에 없었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5%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문 대통령 당선 때만 하더라도 20대 역시 30·40대와 함께 주요 지지 집단이었음을 감안하면 판도가 완전히 바뀐 셈이다.
‘젊은층=진보정당 지지’라는 과거 공식이 무색하게 현 20대의 반응이 심상치 않자 정부도 이들을 보듬는 정책을 전격적으로 선보였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청년정책 관련 예산을 올해 16조9,000억원에서 내년 22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 계획은 내년부터 5년간 추진된다. 이번 기본계획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총 5개 분야에 걸쳐 20대 중점과제와 27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우선 고시원·반지하·쪽방 등에 사는 저소득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하고 보증금(50만원)·이사비(20만원)·생활집기(20만원) 등 이주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 청년의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132만원)에서 70%(185만원) 수준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5년간은 ‘도심 내 청년특화주택’ 7만6,900호를 포함해 시세의 50~95% 수준으로 총 24만3,000호의 청년 주택을 공급한다. 정부의 기존 ‘주거복지 로드맵 2.0’ 계획보다 3만 호가량을 더 늘렸다. 2025년까지 청년 전·월세 임차가구 226만 가구 중 10% 이상이 이들 주택에 거주할 수 있을 것이란 게 국무조정실의 설명이다. 기숙사도 해당 기간 3만명 분을 더 늘리고 현금·카드 분할 납부 비율도 더 높이기로 했다.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는 주거 급여도 지급한다. 정부는 이들이 내년 기준 총 3만1,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월 평균 15만4,000원을 주는 방안을 상정했다. 2025년까지 40만 청년 가구에 저금리로 전·월세 자금 대출도 지원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2022년부터 저소득층 청년의 대학 등록금 ‘제로화’를 추진하고, 대학입학금은 2022년 폐지한다. 한국판 뉴딜의 기반이 될 디지털 신산업분야 인재 2만3,000명, 그린·에너지 분야 인재 2만5,000명도 양성한다.
복지·문화 분야에서는 미취업·저신용 청년 대상으로 5,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시설 보호 종료 청년 대상 자립수당 지원기간과 빈곤 청년 근로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우울감 극복을 위해서는 정신건강 특화 사업을 2022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조기 확대를 유도하고, 마음이 힘든 청년들에게 소득에 관계 없이 정신건강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했다. 직장 내에는 성희롱 피해 구제절차를 신설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 일자리·주거·교육 등 청년의 삶과 관련이 큰 정부·지자체 위원회를 청년 참여가 필요한 위원회로 지정하고, 해당 위원회에 청년 위원을 20% 이상 위촉하기로 결정했다.
정 총리는 이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이 코로나19 속에서 가장 혹독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 청년들이 공감하고 기댈 수 있는 따뜻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청년의 일할 권리를 위해 당장 내년에 55만5,000명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기술창업 전 과정에 정부가 함께 한다”며 “대한민국 변화의 중심에 청년이 서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청년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청년은 우리 사회·경제의 변화를 이끄는 당당한 주역”이며 “이제 청년들의 꿈을 이뤄가기 위한 제도적 환경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이 주도적인 삶을 살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 많은 기회가 열릴 것”이라며 “정부의 의지를 믿고 과감하게, 용감하게 도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늘 푸른 청년! 파이팅입니다!”라는 말로 글을 끝맺었다.
실제로 정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지난 9월18일 출범했는데, 정 총리는 당시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청년실업은 국가재난”이라며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청년들 앞에 놓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임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나온 정책 가운데 일자리 대책은 눈에 확 띌 정도로 구체화되지 않았다. 오히려 청년주택 등 주거 개선을 더 부각한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정 총리는 역시 이날 이번 정책을 소개하며 “이것으로 충분치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기본계획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당장 지원책은 꺼냈지만, 코로나19 한파가 지속되면서 당분간 20대의 삶과 문 대통령·정부에 대한 이들의 지지 모두 큰 반전을 이루기란 만만찮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장경제에 대한 정책과 철학은 수정 한 번 없이 모두 그대로 둔 채 세금을 쪼개 주는 국가 지원만으로 여론을 움직이기는 극히 어려운 탓이다. 마치 늘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대통령과 총리가 건네는 ‘위로의 말’은 그저 덤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국정농담(國政濃談)’은 행정·외교안보·정치 관련 ‘농도 짙은’ 현장 이야기와 현안 소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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