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법원 결정 존중.. 인사권자로서 사과"

대통령 '尹 징계' 첫 직접 사과
"국민께 불편·혼란 끼치게 해
검찰도 성찰 계기 되길 기대"
尹, 정직 처분 9일 만에 출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2019년 11월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자신이 재가한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이 전날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데 대해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과적으로 국민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 관련 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문 대통령의 사과는 전날 법원 결정으로 집권 말기로 접어든 문 대통령 국정운영 동력이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온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여권의 윤 총장 징계 강행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하고 행정부 수장으로서 독립적인 사법부 결정에 반기를 들기 어려운 점 등이 문 대통령의 사과를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하며 윤 총장 복귀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을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에 유념하여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법원이 윤 총장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이른바 ‘판사 사찰’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우리 당은 검찰권 남용, 불공정 수사, 정치 개입 등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체계적으로 계속하겠다”고 예고했다.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문 대통령 메시지가 중계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원 결정에 대해 “비상식적인 일에 상식적인 판단이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총장은 성탄절 휴일인데도 대검찰청에 출근해 밀린 업무를 챙겼다. 정직 처분 9일 만이다. 조남관 대검차장 등 대검 참모들에게서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산 사태 등 업무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남은 임기 동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을 직접 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이도형·김선영·배민영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