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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검찰인사 秋風 부나..대전 지검장·대검 차장 교체 주목

류영욱 입력 2020. 12. 25. 18:06 수정 2021. 01. 0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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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복귀후 秋 대응에 쏠린 눈
文대통령 '대국민사과'에도
추미애 법무 이틀째 침묵
내달 검찰고위간부 인사때
정권수사 지휘부 교체 관심
尹, 코로나회의로 업무 시작
월성원전 등 수사 속도낼듯

◆ 윤석열 검찰총장 복귀 ◆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징계 효력 중단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하자 오는 1월 예정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눈이 쏠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복귀 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인사를 통해 '월성 원전 수사' 지휘부 등을 교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총장은 복귀 결정 다음날 바로 업무를 시작해 정부·여권 연루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5일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이 1월 인사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스스로 장관직을 수행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사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 징계를 제청하면서 사의를 표한 바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 재가가 없어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는 이두봉 대전지검장의 교체 여부가 주목된다. 이 지검장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 지휘를 맡고 있다. 이 수사는 최근 백운규 전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에 대한 소환을 앞두고 있는데, 향후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 정권 도덕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총장은 지난 1일 1차 직무정지가 중단돼 복귀한 직후 이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재가하는 등 사건을 직접 챙겼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팀이 백 전 장관 소환 방침 등을 윤 총장에게 보고한 후 본격적인 '윗선'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차장검사는 "이 지검장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원칙대로 수사하기 때문에 법무부 입장에서는 껄끄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그는 윤 총장이 두 차례 직무정지 조치를 당하는 동안 총장 직무를 대행하며 공개적으로 윤 총장 징계청구 철회를 요청한 바 있다. 윤 총장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감찰 과정에서 위법 여부를 밝히라며 서울고검에 사건을 배당하기도 했다. 한 검사는 "총장 징계 과정에서 법무부의 수사 무마 의지를 보고 검찰 대부분이 비판에 합류한 만큼 인사로 수사 동력을 약화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 총장은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 출근했지만 '월성 원전 수사' 등 주요 수사 상황을 보고받지는 않았다. 다만 검찰 안팎에서는 조만간 윤 총장 지시를 통해 주요 사건 핵심 피의자 소환과 처리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본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연루된 이진석 대통령 국정상황실장 기소 여부가 대표적이다. 지난 8월 수사팀은 이 실장이 대통령 사회정책비서관 시절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가 확인됐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4개월 동안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그는 "사건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재가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사건은 윗선 개입 의혹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옵티머스자산운용 경영진과 로비스트들을 재판에 넘겼지만 정계 인사 연루 의혹은 수사 상황이 알려지지 않았다. 옵티머스 수사팀에는 현재 검찰 18명이 투입된 상태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코로나19 관련 대책회의 주재를 첫 업무로 삼았다. 그는 회의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는 만큼 수사에 우선순위를 정해 중대범죄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또 △각급 검찰청이 법원 등과 코로나19 관련 정보 공유·협조 △소환조사 최소화, 일일 소환자 수 조절 △변호인·가족 접견권 보장 최대화 등을 당부했다. 윤 총장은 당초 조 차장검사 등에게서 부재 시 이뤄지지 못했던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서울 동부구치소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가는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관련 회의를 먼저 열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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