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JTBC

[이슈체크] 추미애 장관의 '무리수'..결국 법원에 '브레이크'

박성태 기자 입력 2020. 12. 25. 20:18 수정 2020. 12. 29. 15:36

기사 도구 모음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앵커]

이슈체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방식의 '검찰개혁'이 법원 앞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셈입니다.

■ 브레이크 없던 추미애의 '무리수'

[기자]

벌써 브레이크 걸린 게 세 번째입니다.

이미 이달 초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가 윤 총장의 직무정지가 부당하다고 했고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이 직무정지를 집행정지 시켰습니다.

어제(24일) 아예 정직 처분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감찰위와 법원 등 밖에서 추 장관의 무리수에 브레이크를 건 셈입니다.

[앵커]

어떤 점에서 무리수란 건가요?

■ 목적지도 다르고 운전도 거칠었다

[기자]

검찰개혁은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식 검찰개혁은 '윤석열 총장 사퇴'로 행선지가 다르게 보였고, 목적지에 가는 방식도 거칠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내용과 절차에서 무리수가 나왔다는 평가입니다.

[앵커]

운전에 빗대고 있네요. 그러면 법원보다 앞서 청와대와 여당은 왜 브레이크를 걸지 않은 겁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문 대통령이 사과를 했습니다.

[기자]

소통구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제 법원 결정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유감, 사법부에 대한 불신 우려 등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거의 한목소리로 윤 총장의 사퇴,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의원들의 속내는 달랐습니다.

이른바 내부에서는 추윤 갈등에 내부 불만이 많았고 이런 의견을 지도부에 전달했다고도 하지만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반영도 안 됐습니다.

[앵커]

그런 목소리도 있었지만, 운전대를 잡은 추 장관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다는 거군요. 왜 그랬습니까?

[기자]

일단 목소리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운전대를 잡은 추 장관이 너무 빨리 몰아가고 있었고, 집권 5년 차를 앞두고 내부 단속에 너무 신경 썼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코로나라는 외부 환경 때문에 제대로 된 의총을 못 열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궐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주요 인사들이 핵심 지지층 눈치를 보느라 다른 목소리를 반영 못 한 점이 큽니다.

핵심 지지층이 경선에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앵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상황을 수습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기자]

여권 일부에서는 사법개혁 목소리까지 나왔지만, 대통령이 수습에 방점을 찍은 것은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는 사상 최대고, 백신도 늦었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은 다시 오르는 데다, 윤 총장 사퇴 압박도 법원 결정으로 상처만 남았습니다.

집권 5년 차에 개혁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전면에 조금 더 나서야 한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그리고 브레이크와 내비게이션에 문제가 없는지 조금은 더 살펴야 합니다.

[앵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CopyrightsⓒJTBC, All Rights Reserved.

포토&TV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