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하며 강경파 막은 文대통령..秋장관 사표수리 당길 듯

文대통령 홀로 사과 결정하며 사태 수습 나서
법원 공격 등 강경파들 제지..코로나19 국난 극복에 집중
秋장관 사표 수리도 수일내로 이뤄질 듯
문 대통령 한달새 두번 대국민 사과, 靑 참모들 책임론도 나와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며 수습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안을 매듭짓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표도 빠른 시일내에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

◇文대통령 빠른 사과하며 사태 수습, 추 장관 사표도 곧 수리할 듯

청와대는 24일 밤 내려진 법원의 윤 총장 징계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과 참모들도 언론 속보를 통해 법원 결정을 접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예기치 못한 결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문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지 하루만에 이를 인정하고 전격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 따로 회의를 열지 않고, 홀로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빠른 사과는 이번 사안을 수습하고 정리하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 정리하는데 방점이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사태를 매듭짓고 국난 극복에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판단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태 수습 차원에서 추 장관의 사표 수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받은 추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징계가 무산됨에 따라 사표를 곧 수리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법원 비난하는 강경파 목소리 제지…검찰개혁은 그대로 진행· 靑참모들 책임론도

여권 일각에서 검찰을 넘어서 법원의 결정을 비난하며 사법개혁을 외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이같은 강경한 목소리를 제지한 측면도 있다. 법률가 출신인 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큰 혼란을 만들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강대강으로 흐를 경우 미치는 파장은 겉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코로나19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번 사태를 더는 키울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문 대통령이 사과를 통해 책임을 떠앉은 것이다.

다만, 청와대와 정부는 윤 총장의 징계안과는 별개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검찰개혁은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검찰을 향해 남긴 메시지도 의미심장하다. 문 대통령은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이상 일지 않도록 하라"고 말해 판사 사찰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징계로 집중됐던 검찰 개혁을 제도적으로 이어간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와 별개로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 사태와 관련해 불과 한달만에 두번이나 사과를 한 만큼 비서실 등 청와대 참모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권 내부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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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은정 기자] aori@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