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추미애·윤석열·정경심..靑 청원 게시판은 지금 정쟁 중 [한승곤의 정치수첩]

靑 국민청원 게시판..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 탄핵 동의 30만 넘어
윤석열 해임, 추미애 재신임 등 첨예한 정치 갈등 청원으로 올라와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정경심 재판부 탄핵 요구합니다" , "민주당은 윤석열 총장을 탄핵하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정쟁'(政爭·정치에서의 싸움. 또는 정계의 투쟁) 게시판으로 변했다. 청와대 답변을 받을 수 있는 20만 동의 청원 대부분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신임 등이다.

또 윤 총장이 자신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자, 아예 사법부는 적폐라고 규정하며 법원을 개혁하자는 청원도 올라왔다. 우리 생활에서 겪는 크고 작은 민원성 청원이 아닌 정치권의 첨예한 다툼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으로 옮겨붙는 양상이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 재판부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사진=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26일 기준 청원 동의 30만 이상을 받은 청원은 △정경심 교수 재판부 탄핵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 △추미애 법무장관 재신임 등이다.

지난 23일 '정경심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사법 개혁을 하자고 주장했다. 또 정 교수는 인생을 모두 부정당했다며 재판부를 비판했다.

청원인은 "금일 청원은 청와대와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행사할 권한이 아닌 국민을 대신하는 입법부에서 해야 하는 것이나 '사법개혁'이라는 중요한 과제에는 청와대와 정부도 함께 책임이 있기에 본 청원 글을 올립니다"라며 청원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애당초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들이 관련한 모든 것을 강제수사, 별건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입시 관련 모든 서류를 뒤졌고,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모든 서류가 위조되었다고 기소한 사건에 대해 상기 3인의 법관은 검찰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받아들인 것입니다"라고 재판부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판결의 결과 한 사람의 일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것입니다. 마약을 밀매한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에 관대한 사법부가 한 사람의 일생을 부정하는 입학서류의 모든 것이 위조되었다고 판단했는데 정말 헌법에 있는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것이 맞는지 재판부에 묻고 싶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사진=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또 지난달 27일 올라온 윤 총장 해임 취지의 청원에서 청원인은 "검찰총장 윤석열은 이미 천하에 밝혀진 근거로, 절차대로 해임과 함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처벌 받아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추미애 장관의 마땅한 조치에 대한 항명 검사들은 모두 사표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검찰개혁 최전선을 지휘하는 추미애 장관을 끝까지 결연히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그런가 하면 17일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한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여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한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여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 현직 검찰총장을 징계사유를 내세워 2개월 처분한 것은 사실상 식물 총장을 만들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막고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기 위한 검찰장악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재신임을 촉구하는 청원.사진=사진=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원 게시판에 첨예한 정쟁이 담긴 청원이 올라오는 가운데 시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30대 회사원 김 모씨는 "청원 게시판에 꼭 생활 청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도 충분히 청원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40대 직장인 이 모씨는 "정치적인 청원은 각 정당이나 본인이 당원이면 그쪽에서 얘기했으면 좋겠다. 학교폭력이나 다른 급한 청원도 얼마나 많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원 게시판이 아니라 정치 게시판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윤 총장 직무 복귀와 관련해 정치권은 청원 게시판 상황 이상의 정쟁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윤 총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25일 문 대통령이 사과한 것을 둘러싸고 여야는 극명한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또한 차질없는 검찰의 제도적 개혁 완성을 분명히 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25일) 브리핑에서 "인사권자로서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자, 검찰개혁 완수를 향한 의지의 표명"이라며 "법원 판단으로 더 명백히 드러난 판사 사찰의 부적절성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아전인수식의 안 하느만 못한 사과"라고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인사권자로서 사과는 대체 무슨 뜻이냐"며 "추미애 장관에 대한 마음의 빚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말을 듣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윤 총장에 대한 분노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하나 검찰장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와 다짐으로 읽힌다"며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나았을 사과"라고 일축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