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일종 "K방역 1200억 홍보비 아껴 의료시설 확충해야"

여당은 팬데믹 시 국가의 백신 확보 의무화 법안 통과 협조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 뉴스1

(대전·충남=뉴스1) 김태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0명 내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3일 국가 의료 위기 긴급사태를 선언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 의료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병상이 부족해 코로나19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한 채 숨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껍데기로 포장한 K-방역 1200억 홍보비로 쓰기보다 의료시설 확충하라”며 “이는 코로나19로 의료체계 붕괴가 현실화된 상황을 국민께 보고한 것으로 환자 치료에 의료자원이 집중돼 올해 사망률이 6%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망률 6%를 인원으로 따지면 2만여명의 국민생명을 앗아간 것이다. 병상이 부족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지고 있는 것”이라며 “지난해 1차 추경 때 국민의힘은 전국 국공립대학교 병원에 음압병상을 2000여 개를 신규로 요구했으나 추경에서 100개만 반영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음압병상이 충분하다며 써야 할 곳에 예산을 쓰지 않고 다른 곳에 쓴 후과는 국민의 생명으로 지불하고 있다”며 “감염병 전담병원을 우리당은 8개를 요구했으나 시범 사업 하는 것 하나를 제외하고는 야당의 요구 중 추경 본예산에 하나만 늘렸다”고 덧붙였다.

성 의원은 “나머지 5개 병원은 반영조차 안 됐다, 이러한 실정인데 병원에 가보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참담한 상황에 대해서 정부여당은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K-방역이라며 홍보에는 1200억 원을 쓰면서 국민을 위한 의료시설에는 왜 이리 인색합니까? 백신과 병원의 장비는 방역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껍데기로 포장하는 K-방역이라며 정치 술수 부리지 말고 국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부여당은 자각하길 바란다”며 “본 의원은 지난 12월 14일 팬데믹 시 국가의 백신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감염병의 대유행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백신을 전 국민에 접종 가능한 물량만큼 확보할 것을 의무화하고 필요시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연구개발비용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여당은 이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성 의원은 지난 14일 감염병의 대유행시 국가의 백신 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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