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해 위증 요구한 김두관·유시민.."강요미수 수사대상"

김두관 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뉴시스

조국 전 장관 아내 정경심씨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 유죄 판결을 받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성해 동양대 전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조국 부부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취지로 위증을 요구했던 김두관 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강요미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힘 있는 사람들이 증인에게 회유 압박을 가하다가 걸렸는데 법치 국가라면 이러한 행동들을 아무 처벌 없이 넘겨도 되겠느냐”고 했다.

검찰 ‘조국 수사팀’은 정씨 판결 이후 “따박따박 위증 관련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김 의원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며 민주당 주류 의견과는 달리 나홀로 강경 주장을 펴고 있는데, 수사팀이 천명한 사법방해 수사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경심씨의 PC 반출은 증거 인멸이 아닌 증거 보존용”이라고 주장했던 유 이사장은 정씨 유죄 판결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최성해 동양대 전 총장/연합뉴스

◇최성해 동양대 총장 “유시민·김두관 전화 받아”

‘조국 사태’가 한창이던 작년 9월 4일, 당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조국 부부 딸의 가짜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과 유 이사장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사실상 조국 부부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전화였다는 것이다. 김 의원과 유 이사장은 “사실 관계 확인차 전화한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김 의원과 유 이사장에 앞서 조국 부부 역시 “표창장 발급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도자료를 내달라”고 최 전 총장에게 전화로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 전 총장은 지난 3월 정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할 경우 처벌 받겠다’는 증인 선서를 한 뒤 해당 내용을 자세하게 증언하기도 했다. 최 전 총장은 “김 의원, 유 이사장으로부터 ‘정경심의 요구대로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유 이사장이 ‘나도 언론에 있기 때문에 좀 좋게 시나리오로 써야되니까, 웬만하면 (표창장 발급 권한을 정 교수에게) 위임했다고 얘기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최 전 총장은 “김 의원도 비슷한 요구를 했다”면서 “김 의원이 ‘웬만하면 정경심 교수가 얘기하는 것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했다. 위임이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정 교수가 말한 대로 해달라’고 했다”고도 증언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연합뉴스

◇법조계 “김두관·유시민, 채널A 기자 적용된 ‘강요미수’ 혐의”

법조계에서는 최 전 총장에게 위증을 요구한 김 의원과 유 이사장이 강요미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강요미수는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유 이사장 비위를 캐려 감옥에 있는 이철 VIK 대표에게 제보를 하라고 강요했다 미수에 그쳤다는 ‘채널A 사건’에 적용된 혐의다. 이 혐의로 이 전 기자는 5개월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씨의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증인 압박’과 위증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3일 “최성해 총장 등이 정치적 목적 또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허위진술을 했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진실을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피고인(정경심)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해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했다.

조국 정경심 부부/뉴시스

◇조국 수사팀 “‘따박따박' 사법방해 수사할 것”

‘조국 수사팀’은 재판부가 증인들의 위증을 인정함에 따라 허위 증언 관련 수사를 ‘따박따박’ 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위증 뿐 아니라 위증을 사실상 교사한 김 의원과 유 이사장 역시 사법방해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다만 최 전 총장은 이들의 요구에 따라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증 교사 혐의는 성립될 수 없고, 강요미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 전 총장은 김 의원과 유 이사장 등 여권 유력 인사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은 뒤 교육부 감사를 받고 총장직에서 해임되는 등 구체적 피해를 실제 입었다”며 “채널A 기자에게 협박 취재를 당했다는 이철씨의 경우 피해가 추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채널A 기자는 구속됐다. 이에 비하면 최 전 총장은 회유 전화를 받고 압박을 받았던 부분의 피해가 현실화 됐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에서도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하는 사법 방해 혐의는 심각한 범죄로 보고 수사한다”고 했다.

◇김두관 “윤석열 탄핵해야”… 유시민은 정경심 유죄에 침묵

김 의원은 정씨 유죄 판결 이틀 뒤인 25일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26일에도 “신속히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민주당 중진 이석현 의원 등 여권 내부에서조차 역풍을 우려해 “윤 총장 탄핵은 좋은 전략이 아니다”는 분위기지만 김 의원은 유독 강경한 입장이다.

“정경심 PC반출은 증거 보존용”이라고 주장했던 유 이사장은 재판부가 정씨의 증거 인멸 혐의를 사실로 인정했음에도 정씨 재판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대신 유 이사장은 25일 유튜브에서 “강력하고도 혁신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부동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새해 소망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