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늦은 선제검사..文 "과하게 하라"더니 '뒷북 K방역' 논란

국내 코로나19(COVID-19) 상황이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정부의 방역조치는 감염원 차단이 아닌 감염 고리의 꼬리를 쫓는데 급급해 확산세를 꺾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진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쪼개기 적용, 신속진단검사의 소극적 활용, 병상 부족, 뒤처진 백신 확보 등 중요 국면 때마다 정책이 실기(失期)했다는 지적이다. 사태 초기인 1월말 “과할 정도로 강력히 방역대책을 시행하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이 무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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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늦은 선제검사 도입, 뒤늦게 효과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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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이날 0시 기준 111명의 확진자가 조기 발견됐다. 같은 날 수도권 전체 확진자가 656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6명 중 1명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확인된 셈이다.

의료계는 3차 유행 초기부터 방역망을 벗어난 잠복 감염자를 찾기 위해 이 같은 선제검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부는 이를 무시하다가 지난 14일에서야 수도권 지역에 순차적으로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 운영을 시작했다.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비인두도말(콧구멍 깊숙이 면봉을 삽입해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 유전자증폭(PCR) 검사, 신속항원검사, 타액(침) PCR 검사 등 3가지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30~40분이면 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정확한 검사’에 중점을 두고 신속항원검사 도입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자 ‘빠른 검사’로 무게 중심을 옮겼다. 애초부터 PCR 방법과 병행했다면 확산세를 조기에 잡을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임시선별검사소는 무료·익명검사로 진단검사 문턱을 낮추고 무증상·경증 확진자를 찾아내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확진자 조기 발견의 효과성이 입증됨에 따라 내년 1월3일까지인 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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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만들고도 스스로 깬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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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주일(21~27일) 일평균 국내 확진자 규모는 999명이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800~1000명)은 지난 16일(832명) 이후 12일째 충족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경제적 타격을 우려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대신 지난 24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 및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제한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시행 중이다. 3단계로 격상하지 않는 대신 위험요소를 대상으로 ‘정밀 핀셋방역’ 한다는 목표다.

전문가들은 3단계 격상을 머뭇거리다가 경제와 방역 모두 놓쳤다고 꼬집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3단계 격상 없이 확산세를 잡기 힘들다고 전망하면서 “겨울에는 하루 2000명까지 발생할 것을 상정해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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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0개 확보, K방역의 성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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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정부가 K방역의 성공에 도취돼 상황을 낙관하며 소비쿠폰을 다시 발행하는 등 방역의 고삐를 풀었고, 정권홍보에 열을 올리느라 백신 확보 등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내 백신 접종자 0명, 연내 확보 백신 0개, 코로나 누적 확진자 5만6000여명. 정권홍보에만 매달린 K방역이 받아든 성적표이자 정부의 무능이 빚은 참사"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공허한 집권연장 무리수에 쏟는 힘의 백분의 일이라도 백신을 구하는데 써라. 지금은 1분 1초가 급하다. 정부는 정치적 계산으로 불필요한 조건을 달거나 단 한 사람이라도 국민 생명을 구하는 일에 주저함이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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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bum_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