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3백만 원 지급.."가용수단 총동원"

[앵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오늘(27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내놨습니다.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커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많게는 3백만원이 지급되고, 지원대상도 최대 580만 명으로 2차 때보다 늘었습니다.

백신 접종은 내년 2월부터 시작된다고 못박았습니다.

오늘(27일) 당정청 협의 내용, 신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이례적으로 국회에서 모인 당·정·청은 재정 한도 내에서 피해 지원을 최대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피해 국민들을 더 두텁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1월부터 집행할 재난 피해 지원금에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지난 2차 때보다 늘어난 580만 명 규모입니다.

이전엔 제외됐던 법인택시 운전기사 등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우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100만 원이 일괄지급됩니다.

여기에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집합 제한업종에는 100만 원, 금지업종에는 200만 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기요금이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도 3개월 정도 납부 유예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고용상황이 어려운 특수고용근로자와 프리랜서도 지원 대상인데 50만 원 정도가 유력합니다.

육아 돌봄 가구에도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린 임대인의 경우는 세금을 더 돌려받습니다.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현행 50%에서 70%로 높아질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3차 재난지원금은 3조 원, 여기에 남은 예비비와 각종 기금 등이 동원돼, 지원 규모는 5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종 계획은 오는 29일에 발표됩니다.

내년 1월 안에 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것이 여권의 생각입니다.

한편 코로나 백신 접종 시기에 대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내년 2월부터 의료진과 고령자부터 접종이 시작되며 일반인에게도 순차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촬영기자:노동수/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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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