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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秋장관, '윤석열 감찰용' 새 사무실 위해 5,500만원 빼줘

손구민 기자 입력 2020. 12. 28. 06:30 수정 2020. 12. 2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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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맡았던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사용한 별도 사무실을 만드는 데 법무부 예산이 5,5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와 검찰 내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빠듯한 예산을 무리하게 빼내 박 담당관에게 혜택을 준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잘만 쓸 수 있는 기존 사무실을 두고 새 사무실을 만들었고, 감찰담당관을 위해 빠듯한 예산에서 큰돈을 빼서 준 것이 과하다는 불만이 법무부 내에서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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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담당관 "독립적 감찰 위해 사무실 내달라"
秋, 기조실 예산 빼와..주말 사이 긴급 공사 진행
"직원들 한달에 10만원 쓰는데.." 법무부 내 불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해 국무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맡았던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사용한 별도 사무실을 만드는 데 법무부 예산이 5,5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와 검찰 내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빠듯한 예산을 무리하게 빼내 박 담당관에게 혜택을 준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담당관은 지난달 초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본격화하면서 추 장관에게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해 별도의 사무실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는 박 담당관이 류혁 감찰관을 거치지 않고 추 장관에게 직접보고 하기로 한 상황이었다. 감찰관실과 감찰담당관실이 법무부 같은 층에 위치한 만큼, 박 담당관은 류 감찰관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적 감찰을 하기 위해 이같은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추 장관은 박 담당관에게 과천 정부종합청사 1동인 법무부 청사 대신 5동 6층에 사무실을 따로 내주도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1동 전부와 5동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 5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면 사용할 건물이기도 하다.

이에 법무부 기획조정실은 공사 비용으로 예산을 급히 약 5,500만원 편성했다. 또 직후 5동 사무실을 수사가 가능한 사무실로 만들기 위해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는 내부시설 개조 작업을 지난달 초 주말 사이 신속히 끝냈다. 법무부는 5,500만원을 들여 사무실을 만들고, 사용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지난달 24일 감찰을 종료하고 검찰총장 직무정지를 한 셈이다.

법무부 기조실 등 내부에서는 빠듯한 예산에 5,500만원을 급히 뺀 것을 두고 우려와 불만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잘만 쓸 수 있는 기존 사무실을 두고 새 사무실을 만들었고, 감찰담당관을 위해 빠듯한 예산에서 큰돈을 빼서 준 것이 과하다는 불만이 법무부 내에서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사무실을 만들기로 결정했으면 그에 따른 비용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평소 감찰관실과 감찰담당관실 직원들이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이 지난 9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사용한 특수활동비 금액은 약 3,150만원이다. 이는 감찰관실 및 그 산하 감찰담당관실 등 전체에 배정된 금액이다. 감찰담당관실만 해도 소속 직원은 35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적은 예산을 많은 직원들이 나눠 쓰는 탓에 소속 수사관들은 특활비 10만원 정도의 월정액을 받는다. 초과하면 알아서 해결하거나 감찰관에게 보고해 충당 받는 식이다. 감찰관·감찰담당관·감사담당관 개인도 많아야 수십만 원 선에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파견받은 검사들 사무실과 조사실은 1동에 자리가 없어 새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박 담당관 사무실은 5동에 안 만들었고 대신 그 안 사무실을 적절히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은 해당부처에서 알아서 한 것이지 얼마 들었는지 알 수 없다”며 “5동은 공수처가 오기 전이고 공수처랑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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