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달라지는 것]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1인당 연 160만원 학비 부담 경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턴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한 무상교육이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조·연장 보육교사의 인건비(2021년, 101만1000원)와 사용자부담금(30%)이다.
서비스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도 영아종일제 가형(중위소득 75%이하) 이용가정은 80→85%,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이하) 이용가정은 55→60%로 확대돼 각각 5%씩 자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보육·가족 분야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내년부턴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한 무상교육이 시행된다. 이미 시행 중인 2·3학년을 포함해 전학년에 대한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는 것이다. 또 어린이집 보육·연장보육교사가 확대 배치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8일 발표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올해 고 2·3학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1년에는 고 1·2·3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시행된다. 지원항목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으로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 학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다. 다만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및 휴게시간 보장 등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보조·연장 보육교사가 확대 배치된다. 보조교사 2만8000명, 연장보육교사 3만명 등 전년 대비 6000명이 늘어난다. 올 3월 개편된 보육지원체계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된 연장보육교사의 높은 현장 수요에 대응해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수의 어린이집에 지원 인력을 대폭 확대 배치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조·연장 보육교사의 인건비(2021년, 101만1000원)와 사용자부담금(30%)이다.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등)의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기존의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해 지원하는데 초등학생은 28만6000원, 중학생은 37만6000원, 고등학생은 44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평균 24% 인상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지원이 확대된다. 그동안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연 720시간 한도내에서 정부지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연 840시간까지 정부지원을 받게 된다. 서비스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도 영아종일제 가형(중위소득 75%이하) 이용가정은 80→85%,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이하) 이용가정은 55→60%로 확대돼 각각 5%씩 자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또 저소득(중위소득 75%이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한부모 가족 및 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은 서비스요금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소규모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은 보존식 보관 의무에 따라 식중독 등 사고 발생시 신속히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집단급식소가 아닌 소규모 어린이집은 보존식 보관 의무를 별도로 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소규모 어린이집(21인 이상 50인 미만)에도 보존식 보관을 의무화해 보존식 보관에 필요한 냉동고 및 보존 용기 등을 지원한다. 집단급식소가 아닌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에서의 식중독 사고까지도 원인을 추적 관리해 식중독 확산 예방 및 사후관리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20인 미만 어린이집은에도 보존식 보관을 '권고'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막내딸 '엄청난 꿈' 1만원에 산 아빠, 5억 복권 당첨 - 아시아경제
- "푸바오는 순둥이였네"…중국서 판다 2마리 사육사 공격 '섬뜩' - 아시아경제
- "한국에서 이런 일이"…다섯걸음 앞에서 명품백 들고 튀었다 - 아시아경제
- "너무 화나 눈물났다"…카라 강지영, 경찰 민원실서 뭘 봤기에 - 아시아경제
- 민희진 "주술로 BTS 군대 보낸다?…그럼 전 국민이 할 것" - 아시아경제
- 장갑끼고 간장게장 '쩝쩝' 외국인은?…파주서 목격된 엑스맨 '매그니토' - 아시아경제
- '3000원 샤넬밤'도 품절대란…다이소 "다음 대박템, 줄을 서시오" - 아시아경제
- 하이브 "민희진, 무속인 경영 코치로 어도어 운영·뉴진스 론칭" - 아시아경제
- 잠시 쉴 틈도 없는 치매 보호자…'하루 1만원' 내고 휴가 보내줄도 알아야[노인 1000만 시대]⑥ -
- 대법, “나무가 태양광 패널 가려” 이웃집 노인 살해 40대 징역 23년 확정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