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사, 청와대 바로 앞까지..검찰-靑 전면전 올수도

28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행정법원의 지난 24일 ‘직무정지 2개월 징계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평일 첫 출근길에 올라 관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尹, 권력 수사 지휘 본격화

한수원 → 산업부 → 청와대순

백운규·채희봉 소환만 남아

서울행정법원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뒤 첫 평일 출근에 나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요 수사와 현안을 챙기면서 조직 다지기를 본격화했다. 윤 총장은 복귀 일성으로 “밀린 일이 많다”며 당분간 별다른 공개 행보 없이 업무에만 몰두할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성탄절에 이어 26일 오후에도 출근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주요 검찰 수사보고를 받았으며, 28일 오전에도 정상 출근해 관련 수사와 정책 현안에 대한 지휘를 내렸다.

윤 총장의 직무 복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내년 초 검찰 인사를 앞두고 위기에 처해 있는 ‘살아 있는 권력’ 수사에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윤 총장은 원전 수사 등 권력형 수사에 대해서만큼은 끝까지 원칙에 맞게 처리하라는 지시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한국수력원자력→산업통상자원부→청와대 순으로 예상되는 검찰 수사가 이미 청와대 바로 앞까지 왔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검찰은 국민의힘이 고발한 12명 중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한국가스공사 사장)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 박원주 전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등을 제외한 총 8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르면 연내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소환만 앞두고 있는 상태다.

청와대를 향하고 있는 검찰 수사 대상에는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도 포함된다.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는 문 대통령 질문이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의사결정에 있어 ‘시작점’이 된 가운데 공소장 등에 문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언급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소장에서도 “송철호(울산시장)가 대통령과 친분이 두텁다는 점을 활용했다” 등 문 대통령이 적시된 바 있다. 경우에 따라 검찰과 청와대의 전면전이 재발할 수 있다.

검찰 조직에 남은 탈법·불법으로 얼룩진 징계 후폭풍도 해결돼야 할 과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물론 심재철 검찰국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부당 행위 의혹 규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채널A 사건을 수사하는 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가 최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사이의 공모 관계를 찾지 못해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리할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론 내리면서 당초 무리한 수사를 밀어붙였던 추 장관과 이 지검장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 내부에서도 두 쪽으로 갈라진 조직에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높다. 본격적인 인사 조치는 새 법무장관이 내정된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인사권은 인사권자의 몫”이라면서도 “이제는 어느 쪽이건 일할 수 있는 검찰을 만들어야 할 때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희권 윤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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