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정부 '백신 엇박자'..컨트롤타워 부재가 禍 키워

화이자 백신효과 7월 긍정 평가
대통령 '백신주권' 강조했지만
정작 임상예산지원은 '게걸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15일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업인 경기도 성남 소재 SK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 세포배양실에서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있다. [연합]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심화하고 영국발 변종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 부처간 ‘엇박자’가 나지 않고 컨트롤타워가 있었다면 ‘게임체인저’인 백신 도입 시기를 충분히 앞당길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백신 도입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 안전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지난 7월 화이자백신에 대해 이미 예방효과나 부작용 등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던 것으로 확인돼 안전성 문제보다는 컨트롤타워 부재가 화이자 백신 조기계약에 걸림돌이 되면서 화를 키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가재난의 중심에 서야 할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않은 정황은 백신 도입 TF의 ‘회의 운영 현황’ 자료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모든 중대 재난·재해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라는 말을 했지만 청와대는 TF에서 빠지고 복지부와 질병청, 과기정통부 등의 실무자들만 남았다. 공무원들에겐 과거 신종플루·메르스 때 과감한 행정을 폈다가 줄줄이 중징계를 받았던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데 ‘윗선’에서 개발단계에 있던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과감한 결단을 회피하는 바람에 골든타임을 날려버린 셈이다. 그 새 선진국들은 백신개발 가능성이 높았던 화이자·모더나 등과 사전 접촉해 초도물량을 확보했다.

우리 정부도 보다 빨리 코로나 백신을 들여올 기회는 있었다. 지난 7월 외교부가 작성한 ‘주요국 COVID-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동향’을 보면 화이자 백신에 대해 “FDA 승인하 연내 1억회, 내년 말까지 12억회 생산 목표, 임상 2상 중간결과에서 항체가 형성됐으며 T-세포 반응 유도 성공”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당시 예방효과 및 부작용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셈이다. 하지만 컨트롤타워 부재 등의 이유로 적극적인 구매계약 추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급속한 3차 대유행의 확산으로 의료자원뿐만 아니라 국민적 피로감 역시 한계점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백신접종만 바라보는 상황에 처했다. 영국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아시아권에서도 싱가포르가 지난 22일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화이자 백신 배송을 받았고, 중남미에서는 멕시코와 칠레도 24일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내년 3분기에나 화이자 백신이 들어올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자체 백신개발에 희망을 걸다가 백신확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도 한다. 문 대통령이 현장을 잇따라 방문하면서 ‘백신주권’을 부쩍 강조한 것을 염두에 둔 주장이다. 하지만 정작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예산 지원 등 정부 지원은 ‘게걸음’으로 엇박자가 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코로나19 백신 임상실험 지원 현황’에 따르면, 식약처 승인을 받은 임상실험 5곳 중, 2곳만이 예산을 지원받아 임상 지원 예산의 집행률은 22%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올해 긴급하게 편성된 3차 추경의 코로나19 백신 임상지원예산 490억원을 지원하기 위해 공모를 실시했지만 범정부지원단의 심사를 통해 단 1곳만 선정됐고, 올해 11월 SK바이오사이언스 1곳이 추가로 지정되면서 총 예산 490억 중 109억만 집행됐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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