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월호 특수단 수사 결론, 윤석열 결재만 남았다..발표 임박

안채원 기자 2020. 12. 2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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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수사단(특수단·단장 임관혁)이 세월호 관련 사건들의 기소 여부 등 처리 방안 검토를 사실상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특수단의 수사 결과 발표 일정이 올해 12월이었던 만큼 늦어도 오는 1월에는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사 결과 발표를 마지막으로 특수단은 해체될 가능성이 높다.

특수단 내부에선 기소한 사건들에 대한 공소유지만 맡고, 새로 고소·고발되는 관련 사건 수사는 일선 청에서 맡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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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은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세월호 특별수사단(특수단·단장 임관혁)이 세월호 관련 사건들의 기소 여부 등 처리 방안 검토를 사실상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단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결재만 이뤄지면 곧바로 결과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28일 머니투데이 더엘(theL) 취재를 종합하면 특수단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들에 대해 내부적으론 결론을 모두 내린 상태다. 특수단은 이주 윤 총장에게 이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결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특수단의 수사 결과 발표 일정이 올해 12월이었던 만큼 늦어도 오는 1월에는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 발표가 예정보다 늦어진 데에는 윤 총장의 직무정지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는 12월 중순쯤 마무리됐으나 윤 총장의 거취가 불분명해진 상황에서 보고 시점을 미뤄왔다고 한다. 직무 대행인 대검 차장을 통해 결재를 받을 수도 있으나 세월호 사건의 특수성이나 중요도를 생각했을 때 총장의 직접 재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수사 결과 발표를 마지막으로 특수단은 해체될 가능성이 높다. 특수단 내부에선 기소한 사건들에 대한 공소유지만 맡고, 새로 고소·고발되는 관련 사건 수사는 일선 청에서 맡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수단은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5년7개월 만의 발족으로, 앞선 여러 차례 조사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 요구가 계속되자 검찰이 전면 재수사에 나섰다는 점에서 그 성과에 이목이 집중돼 왔다.

특수단은 수사 착수 100일째던 지난 2월18일 퇴선 유도와 선체 진입 지휘 등을 하지 않아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지난 5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진상 규명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 6월에는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을 압수수색 했다. 이외에도 당시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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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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