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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사표수리 임박 관측..취임 1년 못채우고 떠나나

이윤희 입력 2020. 12. 2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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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뒀지만, 정치권 등에서는 법무부 장관 교체설이 연일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청와대가 조만간 이에 대한 책임을 추미애 장관에게 물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드라이브를 건 것은 추 장관이다.

하지만 법원이 정직 징계 마저 중단시키면서 추 장관은 더욱 설자리를 잃었고, 청와대도 선택지가 사라진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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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일 취임 1주년..후임 후보자 하마평
윤석열 징계 드라이브..법원 판단후 역풍
공수처 후보추천위 역할 후 교체 가능성
[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2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뒀지만, 정치권 등에서는 법무부 장관 교체설이 연일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청와대가 조만간 이에 대한 책임을 추미애 장관에게 물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2일 임기를 시작한 추 장관은 닷새 뒤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장관 취임 1주년을 기념할 법도 하지만, 자축하는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다. 국무회의 등 불가피한 일정이 아니면 공식행사도 자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법무부 장관 교체가 기정사실화된 모습이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당 소병철 의원,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구체적인 차기 장관 후보군까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추 장관은 앞서 교체설이 불거질 때마다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렇다고 현시점에서 현정부가 추진해온 검찰개혁이 현 시점에서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때문에 이번 인사가 질책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추 장관이 궁지에 몰린 직접적인 계기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다.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각종 비위 혐의를 제기하며 사상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 청구 조치를 내렸다. 사실상 해임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분석이 뒤따랐다.

하지만 추 장관의 영향력이 강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도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리는데 그쳤다. 이마저도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집행을 정지시켰다. 이로 인해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 사과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드라이브를 건 것은 추 장관이다. 검사들이 집단 성명에 나서는 등 비판여론이 높았지만 추 장관은 아랑곳 않았다. 때문에 법원 판단 이후 무리하게 징계절차를 밟았다는 비판도 추 장관에게 집중되고 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6차 회의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28. photo@newsis.com

추 장관은 징계위가 해임이 아니라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하는데 그치자, 16일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 당시 청와대는 사표를 즉각 수리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이 정직 징계 마저 중단시키면서 추 장관은 더욱 설자리를 잃었고, 청와대도 선택지가 사라진 모양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뒤 침묵을 이어가다,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심경을 밝혔다. 그는 "그날이 쉽게 오지 않음을 알았어도 또한 그날이 꼭 와야 한다는 것도 절실하게 깨달았다"고 했다.

청와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는대로 후임 인선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추천위 당연직 위원인 추 장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6차 회의에 참석 중이다. 추천위는 앞서 다섯차례 회의를 거쳤고, 여당 주도로 공수처법 개정안까지 통과된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결론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추천위가 이날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최종 추천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명을 지명해 공수처장 후보자가 선정된다. 추천위의 역할도 이날 마무리될 공산이 크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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